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1심 무죄를 받자, 검찰은 이번에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또다시 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 앞에 침묵을 택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가 없었다는 해명은 비리의 몸통 수사를 애초에 차단하려는 방어선처럼 들립니다. 이는 권력 앞에 고개 숙인 검찰의 비굴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장면입니다.
이번 위례 사건에서 재판부는 개발 관련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는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공직자와 민간업자의 유착 가능성, 경쟁질서 훼손 우려, 사회적 불신을 야기할 위험성 역시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해당 정보로 취득한 ‘사업자 지위’와 최종적으로 귀속된 ‘배당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 지위를 따내는 것 자체가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출발선의 특혜를 외면하고 결과 단계의 인과관계만 따진 논리는 사실상 권력형 비리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간업자들 무죄는 확정됐고, 묶여 있던 재산도 풀릴 전망입니다. 대장동의 ‘쌍둥이’ 위례 비리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지난번과 달리 검찰 내부의 반발조차 없습니다. 항소 포기를 비판했던 이들 상당수가 강등되거나 옷을 벗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로 입을 막고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는 이재명 정부는 독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을 통해 막대한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간 범죄 사기극이 사법의 이름으로 모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내놓으라며 윽박지릅니다.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는 범죄가 면죄부를 받고 권력 밖의 국민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이중 잣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는 신뢰를 잃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재산을 약탈한 대장동·위례 비리 주역들, 그리고 권력으로 죄를 덮어준 이들이야말로 이 사회의 진짜 마귀입니다.
2026. 2.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