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조약인 뉴스타트가 5일 종료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약 만료가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핵 확산 관리 체계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합니다. 핵무기를 둘러싼 오판과 불신이 충돌 위험으로 증폭될 수 있는 불확실한 국면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핵 질서는 미·러가 주도하고 중국이 비켜 선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제 미·중·러 모두가 사실상 제약 없는 핵 경쟁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핵을 넘어 군비 경쟁의 고삐가 풀린 시대, 세계는 다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준비 없이 위태로운 외줄 타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 도발로 핵 보유국 기정사실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북한 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듯한 태도로 안보의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낙관론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정권은 뚜렷한 전략 없이 위기의 시간을 무책임하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공유도, 억제력 강화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사실상 손 놓고 있을 뿐입니다. 기존 질서와 국제기구에만 기대는 안일한 안보관으로는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힘 없는 평화는 구호에 불과합니다. 안보를 이념과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는 순간 국가 안보는 권력의 희생물이 됩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핵 확장억제 강화, 전략자산 협력, 군사 대비태세 확립 등 모든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동맹 기반의 유연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안보를 외면한 정권은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맞는 분명한 안보 전략을 국민 앞에 즉각 제시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2026. 2. 5.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