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집값은 반드시 안정돼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국민의힘은 단 한 치의 이견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격앙과 분노, 비난과 훈계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을 ‘다주택자’와 ‘집 없는 피해자’로 갈라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공급이며, 공공 위주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민간의 공급 여력을 살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을 향해 ‘마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책 논의를 감정과 낙인의 프레임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까지 겨냥하며,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왜 움직이지 못하는지에 대한 진단이나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대비하지 않은 다주택자 책임”을 강조해 왔지만, 종료가 예고됐다고 매매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보호 제도로 인해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매 자체가 제도적으로 차단됩니다. 팔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책임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입니다. 대통령은 다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파는 것은 의미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부 참모들은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다른 주택을 정리한다고 하면서도 “집이 잘 팔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일반 국민 다주택자들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참모들에게는 “사정이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는 설명이 허용되고, 국민에게만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는 것은 정책이라기보다 면책 선언에 가깝습니다. 권한과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참모들부터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정책에 대한 설득력이 생깁니다.
이 같은 인식은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발언에서도 확인됩니다. “참모들의 다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고 처분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설명은, 참모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참모들 집은 투기가 아니고, 국민들 집은 투기입니까. 그 기준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나눌 권한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투기 감별사’가 됐습니까. 말로는 “억지로 파는 건 의미 없다”고 하면서, 설명으로는 “우리는 투기가 아니다”라며 예외를 만드는 순간, 그 정책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부터 예외 없는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그래야 국민이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느낄 수 있습니다.
2026. 2. 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