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를 한자리에 불러 지방 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은 정부 임기 동안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10대 그룹 외 기업들까지 합하면 총 투자액은 3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성장해야 일자리와 소득이 늘고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발언과 정책 행보를 종합해 보면, 말은 기업을 향하고 있으나 정책은 줄곧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습니다. 발언과 정책이 제각각 움직이는 국정 운영의 모순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입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물밑에서 사실상 협상을 떠맡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협상 이후의 후속 조치를 미적거리는 사이, 부담과 손실은 고스란히 기업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 상법 개악으로 이어지는 반기업 입법은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혁신 동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28년 미국 전기차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조차 접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허용할 수 없다며 강경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노조 천국’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발언이 과연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기업을 외치면서 기업을 옥죄고, 성장을 말하면서 혁신을 막는 국정 운영이 계속되는 한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라는 말은 공허한 수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게 투자를 요구하기 전에,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족쇄'부터 풀어주는 것이 순리입니다. 돈을 벌었다는 이유만으로 “번 만큼 내놓으라”는 발상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26. 2.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