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닮은 꼴' 위례 사건 마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은 ‘대장동 팀’이 주도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등 개발 구조와 등장인물까지 똑같은 '대장동 복사판'입니다.
대장동에 이어 위례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대규모 개발 비리 사건에서 똑같은 결론을 되풀이한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7천억 원대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환수할 길을 스스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검찰과 법무부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떨어졌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반성은커녕 똑같은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리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상식과 정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입니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는, 대통령 당선으로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사건 관련 재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대장동부터 위례까지 무죄가 확정되는 흐름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 인용 가능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죄를 사해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자리에는 정의가 아니라 국민의 불신과 분노만 남습니다.
권력형 비리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법치의 후퇴이자, 검찰 권한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국민적 의혹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내려놓은 검찰의 무능과 무책임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인지, 아니면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탄이었는지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2026. 2. 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