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재산 공개는 ‘서학개미, 강남·한강 벨트, 다주택’이라는 말로 요약될 만큼,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정반대 방식으로 부를 쌓아왔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환율 급등이 서학개미 탓이라며 공격했지만,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서학개미'로 밝혀졌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위선과 내로남불이 생생하게 드러난 상징적 장면입니다.
고환율 해결을 위해 증권사의 해외 투자 마케팅 자제를 외치던 이찬진 금감원장은 애플과 테슬라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미국 주식을 보유한 대표적 서학개미입니다.
노재헌 주중 대사는 엔비디아, MS 등 213억 원의 미국 주식을 보유 중이고, 한성숙 중기부장관은 테슬라, 애플 등 35억 원을 보유하는 등 정권의 핵심 인사들은 미국 빅 테크 주식을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참모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전·현직 청와대 인사 19명 중 15명이 본인이나 가족 소유로 해외 주식을 보유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핵심 인사(국무총리 1명, 부처 장관 19명, 대통령실 고위 참모 12명) 32명 가운데 11명이 강남 3구에 집을 보유 중이고, 한강벨트까지 확대하면 15명에 달합니다. 다주택자도 3분의 1 수준인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같은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로 애꿎은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받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이를 비웃듯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즐기는 '부동산 유체이탈' 중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 사수'를 외치던 염치없는 고위직들에 의해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던 전례가 있음에도, 이재명 정부 역시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효과를 내려면 고위직의 솔선수범은 필수적입니다. ‘강남 부자 공직자’들이 서민들을 위하는 척 '정책 흉내 내기'에만 열중해 봤자 정부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고 정책을 오염시킬 뿐이며,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혼란은 정부의 정책도 문제지만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붕괴가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세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부동산 불패' '강남 불패'를 절대 허물 수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합니다.
국민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전에 '너나 잘하세요!'
2026. 1.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