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도 1주택 나름”, “비거주·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라며 군불을 때자 정부도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게 보유세·양도세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만한 사람이 저러니, 국민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시장처럼 직무 특수성 때문에 관저·공관에서 생활하는 고위공직자도 있고, 지방이전·순환보직 탓에 자기 집을 전세로 돌리고 타지에서 전·월세로 사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동시에 일반 국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녀 학업과 돌봄, 부부의 근무지 분리, 예고 없는 전근·이직, 병원 접근성 같은 현실 때문에 ‘내 집은 있지만 지금은 못 사는’ 1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사정은 제각각인데, 정부는 ‘비거주는 투기’라는 낙인부터 찍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면서도 “집에 살지 않으면 투기”라는 식으로 단정한다면, 공정을 말하면서 불공정을 생산하는 정책이 됩니다. 대통령의 비거주는 사정이고, 국민의 비거주는 죄입니까. 전·월세 매물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실거주 잣대를 들이대 1주택자까지 몰아붙이면, 투기 억제는커녕 ‘정작 살아야 할 사람들’만 궁지로 내몰 수 있습니다.
투기 억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1주택자 비거주 벌점제’여서는 안 됩니다. 주택 보유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탁상행정과 이중잣대부터 거둬들이십시오. 민생을 겨냥한 세금 폭탄이 아니라,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과 시장 정상화로 답해야 합니다. 조세는 공정의 도구여야지, 국민의 삶을 이분법으로 재단해 줄 세우는 칼이 아닙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