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가 한국 ‘입법부’를 거론하며 자동차 등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정부가 한때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성공”이라 자랑하던 협상이, 몇 달 만에 흔들리며 ‘취약한 구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통상·재정 결정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구속력 없는 MOU’라는 변명 뒤에 숨어 이를 회피했습니다. 대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땜질해 발의만 해놓고, 상임위에서 묵혀두며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정쟁용 법안은 의석 수로 밀어붙여 초고속 처리하고, 국익 직결 법안은 정지화면으로 방치해 놓고선 대통령이 이제 와 “국회가 느리다”는 말로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안일한 대응에 결과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종잇장 합의’로 돌아왔습니다. 정부는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시그널이라도 읽었어야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미국에 다녀와 밴스 부통령과의 ‘핫라인’을 자랑했지만, 정작 관세 통보는 SNS로 맞았습니다. 핫라인이 외교 성과인 양 거드럭대더니, 왜 경고음의 주파수조차 읽어내지 못했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가 인하된다”던 설명과 달리, 트럼프가 ‘이행’을 문제 삼는 상황은 국민과 국회가 알지 못한 추가 약속이나 이면 조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키웁니다.
비준 없는 협상은 외교가 아니라 국민 돈을 걸고 하는 도박입니다. 정부·여당은 즉시 야당과 머리를 맞대 비준 절차에 착수하고, 국민 앞에 협상 내용과 부담,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국민 지갑을 실험대에 올려놓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