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25% 관세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대한민국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와 국방비 증액까지 약속하며 얻어낸 관세 인하 합의가 불과 석 달 만에 물거품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자동차·제약·바이오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외교 천재’라 치켜세우며 겉치레 외교에만 몰두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3無(무대책, 무책임, 무능) 외교는 결국 ‘국가적 재앙’이라는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간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관세 협상을 자화자찬해 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불과 사흘 전 미국을 방문해 ‘41년 만의 새 역사’ 운운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자랑의 유효기간은 하루도 가지 못했습니다. 미국 밴스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했다고 뽐냈지만, 이는 허언이자, 일방적인 구애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수장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관세 인상 이유를 모른다', '정부 공식 채널로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등 이재명 정권 인사들은 '왜?', '뭐', '어쩌라고?'라는 식의 반응으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책임을 느끼지 않는 태도이며, 이를 보는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사태는 이재명 정권이 헌법 파괴와 야당 죽이기에 쏟은 '열정의 반에 반'만 쏟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외교참사이며,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함이 빚어낸 '대재앙'입니다.
방탄과 정치 보복만을 위해서 국회를 운영해오던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국민의힘의 권고를 무시하고 양해각서(MOU)라는 핑계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단독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의 논의도, 공청회 제안도, 상정 요청도 없었습니다.
내란 몰이에 열중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며 야당 탄압을 위한 특검법뿐만 아니라 사법 파괴 법과 같이 민생과 상관없는 법안은 군사 작전하듯 초고속으로 통과시키면서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생존이 걸린 통상 입법은 침묵으로 일관한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이 보여준 것은 사과가 아닌 ‘뻔뻔한 남 탓’과 ‘당혹감’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가 느리다”는 발언은 국회 비판이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과 정부의 전략 부재를 스스로 자백한 셈입니다.
미국 측은 이미 2주 전부터 경고 서한을 보내왔음에도, 정부는 “공식 통보가 없었다”며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 마련은 정책 대응의 후진성과 무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정부·여당은 대규모 투자와 관세 조정이 수반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MOU라 비준이 필요 없다”며 국회를 우회해 왔습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통제권을 무력화하고 국익을 밀실 행정에 맡긴 명백한 권한 남용입니다. 당당하게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아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면, 지금처럼 미국의 일방적인 변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와 야당에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발의한 법안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집권 세력의 무책임함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재명 정부의 무능을 좌시하지 않고, 국익을 방기한 실책을 끝까지 따져 묻겠습니다. 아울러, 무너진 한미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