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7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도록 기본 정책 입법이 20%에 그쳤다며 “국회 속도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책임을 전가했습지만, 이는 세 치 혀로 자기 발등을 찍는 망언일 뿐입니다.
현재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안하무인식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으며, 그 무소불위 입법 권력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이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3법 뿐만 아니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종 특검법까지 자기들이 원하는 법안을 숫자로 찍어 누르며 속전속결로 통과시켜 왔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능한 것은 입법이 느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입법은 외면한 채 정쟁과 방탄,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입법에만 집착해 온 결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협상”이라며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없는 성과를 과장해 놓고, 정작 합의 이후의 후속 조치는 손 놓고 방치해 왔습니다.
미국이 2주 전 이미 합의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을 돌며 '혈세 낭비 사전 선거 운동'에만 몰두했고, 국가 경제와 직결된 관세 현안은 자연스레 방치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은 30여 차례의 국무위원 탄핵과 각종 입법을 가로막으며 몽니를 부렸고, 주요 국정 과제는 물론 예산안 처리까지 번번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수장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 자신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모습은 보기조차 역겨울 만큼 비겁합니다. '안 되면 남 탓, 잘되면 내 덕' 이재명 대통령식 뻔뻔한 책임 회피 행태로는 국정을 운영할 수도, 국민 신뢰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탓하기 전에, 입법권을 틀어쥔 민주당의 실질적 수장으로서 왜 해야 할 입법은 방치했는지부터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내란몰이 할 시간에 '진짜 입법'부터 챙기십시오.
2026. 1. 2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