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이 20%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법 지연의 책임을 사실상 야당에 떠넘기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국회가 왜 멈춰 서 있는지에 대한 원인부터 잘못 짚고 있습니다. 입법이 더뎌진 이유는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방탄과 자유민주주의·법치 질서를 정면으로 흔드는 법안들에 집착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내란 재판부 설치법, 심지어 친여 시민단체들조차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논란과 갈등만 키운 법안들이 국회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책임을 야당의 발목 잡기로 돌리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궤변에 가깝습니다. 자기 진영 내부에서조차 ‘문명국의 수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법안들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국회가 느리다고 탓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하고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권력이 속도를 이유로 절차와 균형을 무시하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가장 먼저 훼손됩니다. 야당 대표 시절, 바로 그 논리를 누구보다 날카롭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 발언은 더욱 아이러니하게 들립니다.
입법 통과율이 20%라는 숫자를 들이대기 전에,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무엇을 통과시키려 했는지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야당을 향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철 지난 내란 타령과 무리한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민생 입법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