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2만 8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40% 늘었습니다. 여기다 중앙부처 공무원 수도 2550명 늘리고 특히 노동감독관은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AI 시대에 민간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철밥통’을 늘리는데 몰두하는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더구나 올해 공공기관에서 청년 인턴도 2만 4000명 뽑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 통계를 부풀리는 ‘시즌 2’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고용은 한 명 채용하면 평생 수십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경직성 비용입니다. 당장 눈앞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건 정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그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몫으로 떠넘깁니다. 청년 고용 한파는 근본적으로 민간 부문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자생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 규제 철폐에 우선 나서야 합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은 필연코 재정 건정성 악화를 초래하고 정부 부문을 무너뜨립니다. 노동 인구의 25%가 공무원이었던 그리스는 IMF 구제금융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통계 조작과 그로 인한 신뢰 붕괴는 세계적인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 남유럽의 재정 위기가 어떻게 경제 파탄을 불렀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AI 시대, 정부가 ‘슬림화’와 ‘효율화’를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무거운 덩치만 더 키우겠다는 것은 달리는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달겠다는 격입니다. 공공부문을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민간 부문도 살아납니다.
철밥통을 키우는 공공 조직 비대화는 미래 세대에게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입니다. 국민의힘은 AI 시대에 걸맞은 행정 혁신과 작지만 강한 정부를 요구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눈앞의 전시 행정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책임질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