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관세 15%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역사적 합의’라며 요란하게 자축하던 이재명 정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이,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명분으로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 잡습니다. 손을 놓고 있었던 쪽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내란특별법, 법 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2차 종합특검법, 이른바 ‘입틀막법’까지. 악법 중의 악법들은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면서, 대한민국 산업과 수출의 명운이 걸린 한미 대미투자특별법은 철저히 방치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에 발이 묶여 국내 정치에만 몰두하는 동안, 외교의 시간은 ‘째깍째깍’ 무정하게 흘러가고 있던 것입니다.
관세 재인상은 국가 경제를 직격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는 도대체 미국을 왜 간 것입니까. 관세 인상이라는 중대한 변수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총리로서 상대국으로부터 협상 파트너로조차 인식되지 않았거나, 방미 과정에서 협상의 판을 흔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던졌다는 뜻입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명확합니다. 총리 외교의 실패이자 무능의 증명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는 한마디로 너무나도 아마추어적입니다. 철저한 분석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깔아뭉개고 있다가 반응이 오면 부랴부랴 대응하고 책임은 남 탓으로 돌립니다.
통상 합의 이후 전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국가 경영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역사적 합의'라는 자화자찬에만 매몰되어 정작 필요한 후속 조치는 뒷전으로 미루어 두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의 안일함이 자초한 결과이며 관리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외교 참사라 할 것입니다
외교는 꼼수를 시험하는 실험대가 아닙니다. 찰나의 판단 미스 하나로 국격이 추락하고, 국가 핵심 산업의 명운과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로운 미래 위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협상력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기민하게라도 움직이십시오.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의 무능한 외교력 앞에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2026. 1. 28.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