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일부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편성·패널 구성까지 거론하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규연 수석은 지난 23일 미디어오늘·JTBC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종편의 경우, 아침부터 저녁까지 패널들을 데려다 격이 높지 않은 정치쇼 형식으로 방송을 하는데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패널도 편향적으로 구성하는 측면이 있고, 콘텐츠 진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더구나 JTBC 대표이사 출신인 이 수석이 “(이러한 비판에서) 물론 JTBC는 거기서 당연히 빠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비판 대상을 사실상 선별하는 듯한 인상까지 남겼다.
이 같은 발언이 심각한 이유는 분명하다.
방송 편성과 출연자 구성은 방송사 편성책임자와 제작진이 자율성과 전문성에 따라 결정해야 할 영역이다. 청와대 고위직이 특정 형식을 ‘정치쇼’로 규정하고 패널을 ‘편향’으로 단정하는 순간, 그 자체가 권력의 신호로 작동해 현장에서의 위축을 낳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천명하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나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될 일이지, 정부가 방송의 편성과 출연자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할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이규연 수석은 재허가·재승인과 직결되는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기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언론이 설득되지 않을 경우, "제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말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재허가·재승인 카드를 통해 방송사 운영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불신을 키웠다. 방송사들이 보도·편성 전반에서 자기검열로 내몰릴 위험이 커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기류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언론 관련 발언들과 맞물리며 결과적으로 정권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종편에 대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 "(종편과 같이) 허가 제도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특혜를 받은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과거 세월호 참사 직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보도에 항의하고 기사 내용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공정성'이라는 미명 하에 방송사 편성 방향과 패널 구성 자체를 문제 삼은 이규연 수석의 발언은 그 책임이 더욱 무거울 것이다.
정부는 권력의 언론 개입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임을 직시하며, 방송 편성·제작의 자율 영역에 대한 직·간접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반민주적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규연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6. 1. 27.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