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1. 27.(화) 16:00,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반갑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한병도 원내대표님 함께 또 만나게 되었다. 먼저, 이해찬 전 총리님의 서거 소식에 깊은 애도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셔서 한미관세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그 합의는 완전 무효가 되어 버린 상황이다. 당초에 ‘굉장히 많은 국민 경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구속력이 없는 MOU에 불과하니까 국회 비준 동의는 필요 없다’라고 정부 여당에서 얘기해서 결과적으로 비준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또 한 번 문제가 ‘법안만 발의하면 관세가 인하된다고 하는 것이 합의 내용이다’라고 해서 11월 법안을 발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한국 국회가 한국과 미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것을 봤을 때, 혹여 정부에서 국회에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다른 합의 사항이, 이면 합의 사항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궁금증도 유발하게 된다.
또 지난 11월에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 ‘이 법안을 조속히 심의해서 빨리 법안을 의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나 여당 측에서의 어떤 요청 사항 자체도 저는 기억하지 못한다. 제가 볼 때는 정부가 국민들과 국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다른 사항이 있거나, 직무를 유기한 사항으로 생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를 대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정부에 요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린다.
이번 사항으로 인해서 이 합의 사항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차제에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트럼프의 돌발적인 요구에 따라서, 관세 합의는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 아니겠나.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 상임위 차원이든, 본회의 차원이든 긴급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민생 법안, 비쟁점 법안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동의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의 퇴행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2018년 자유한국당 시절이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드루킹 특검을 위해서 단식을 했을 때 당시 우원식 의장님께서 그때 원내대표로 계셨던 거로 기억을 한다. 의장님이 원내대표 임기 마지막 날, 홍영표 원내대표로 바뀌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김성태 원내대표 병원으로 실려 갔을 때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모습을 화면에서 저는 확인을 하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는데, 이번 장동혁 우리 당 대표의 단식 기간 동안에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 지도부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정치 문화가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지 못하고 퇴행하고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의 지도부에서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적은 그동안에는 없었다, 굉장히 자제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
다시 한번 ‘쌍특검’을 먼저 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에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은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의도 바닥의 잠재돼 있는 오래된 악습인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 개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자꾸 주저주저하시는지 이해를 하기 어렵다. 신천지와 관련해서 자꾸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 얘기를 하시는데, 통일교 게이트는 분명히 금전 금품 수수 관계가 이미 진술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신천지 부분은 부당한 당원 모집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다.
아무튼 저희 우리당에서 얘기했듯이, 통일교 특검도 하고 신천지 특검도 해서 정치권의 뿌리 깊은 악습을, 검은 돈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한다. 특히 공천뇌물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런 발언을 안 하고 계시는데, 하겠다는 취지인지, 안 하겠다는 취지인지, 또 정치권에 계속되고 있는 검은 돈,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도 그냥 계속하겠다는 취지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이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무기한 농성을 지금 시작했다. 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한병도 원내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 말씀 대신에 하겠다.
2026. 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