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026. 1. 27.(화) 10:00, '통일교 게이트·공천뇌물 특검법' 토론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특검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반 수사기관으로부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요구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때가 언제인가. 바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이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의 통제 아래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는 정부 여당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재명 정권은 사실상 특검 남발 정권이다.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7개월간 탈탈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이제는 ‘2차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3대 특검을 사실상 연장했다.
그리고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2개의 상설 특검이 지금 운용 중에 있고, 어제 두 개의 상설 특검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신청했다.
근데 문제는 그중에 어느 하나도 실제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특검은 없다.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특검만 잔뜩 만들고, 잔뜩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작 특검이 필요한 것은 통일교 게이트와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카르텔이다. 이것은 이재명 정권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일반 수사로는 매우 어렵다.
아시다시피 이미 경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공천뇌물 사건의 키맨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출국금지도 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버젓이 라스베이거스까지 유유자적 놀러 가게 그냥 두었다. 또 김경 의원을 몇 차례 소환하는 동안에, 강선우 의원은 소환 일정도 잡지 않으면서, 김경 의원의 수사상 나온 발언만 공개함으로써 두 사람이 입을 맞출 수 있는 시간마저 벌어주었다.
통일교 게이트 수사의 경우에, 경찰이 특검으로부터 전재수 의원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공소시효 만료를 유도하기 위해서 뇌물 수수 의혹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하나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공수처가 지금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의 전재수 의원 수사 무마 의혹이다.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을 상대로 지난달 26일과 이번 달 23일 두 번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진작 지난달 26일에 압수수색 했어야만 할 민중기 특검의 핸드폰을 한 달이나 그냥 있다가 이번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고 한다. 그 사이에 휴대폰을 바꾸었는지, 또 내용을 아예 지웠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이러니까 어떻게 공수처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볼 때 경찰과 공수처는 더 이상 수사할 의지와 역량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쌍특검 도입’이 필요하다. ‘쌍특검’은 우리 정치에 검은 돈을 근절하고, 클린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장영수 교수님, 그리고 임준태 교수님, 최창호 변호사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이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경 시의원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더 이상의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는 ‘김경-강선우-김병기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천뇌물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재수 전 장관의 최근 행태는 역시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성실히 해명하기보다는 수사를 피해 정치 일정부터 재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진실 규명에는 침묵한 채, 대통령만 믿고 시간만 벌면 된다는 식의 버티기 전략에 들어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더 키우고 있다. 특검 없이 경찰 수사로는 금품 수수를 밝혀내지 못할 것이라는 오만한 인식마저 엿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부실·늑장 수사로 인해 비판받아온 경찰이 과연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이며,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뇌물 특검, 이른바 쌍특검을 거부하는 행위는 스스로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국민 앞에 죄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 앞의 선택지는 분명하다. 쌍특검을 수용해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든지, 끝까지 거부하며 국민적 공분과 정치적 책임을 감당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쌍특검을 거부할수록 의혹은 커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몫이 될 것이다.
<정희용 사무총장>
특검은 정치 보복의 도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장동혁 당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은 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검은 후원금이라는 악습을 끊어내야만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저 또한 당 사무총장으로서 신뢰받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실천으로 지방선거일까지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 입금을 정지하였다. 우리당은 지난주부터 전국의 당원 동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투쟁에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1,000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더욱 결집 된 총력 투쟁을 위해 송언석 원내대표님의 주도하에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하였다.
오늘 이 토론회는 특검을 거부하는 민주당에 대한 분명한 경고이자, 진실 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명령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즉각 특검을 수용하고, 진실 규명에 책임 있게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송언석 원내대표님, 그리고 주관해 주신 정점식 정책위의장님, 발제를 해 주시는 임준태 교수님, 장영수 교수님, 최창호 변호사님, 또 항상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는 참석하신 국민의힘 우리당 소속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 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