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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오늘 아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다시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난해 체결된 한미관세 합의는 분명히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를 소급 인하하기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의 시한에 대한 명확한 합의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뜻대로 관세 인상 보복이 가해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다.’라는 점을 누차 강조한 바가 있다. 비준 동의 이후에 필요하다면, 법안을 발의도 하고, 통과도 시켜야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 이었다. 그러나 정부 여당에서는 ‘국회 비준 동의가 없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국회의 비준이 필요한 중대한 통상 합의를 체결해 놓고, 비준 절차를 외면해 왔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무엇보다 지난 11월 말 더불어민주당의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에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아무런 요구도 요청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아울러 최근 미국 조야의 쿠팡 관련 압박, 안보 부담 증대, 그리고 이번 관세 재인상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미 신뢰 관리에 혹여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하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여당과 신속히 만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 대미 통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금 당장이라도 국회에서 긴급현안질의를 열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 공천뇌물 게이트의 키맨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번 공천뇌물 게이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진 첫 번째 케이스이다.

하지만 공천뇌물 사건은 김경 시의원과 일부 정치인들의 ‘휴먼 에러’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 보좌진이 얼기설기 얽힌 조직적 뇌물 로비 의혹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에러’이다. 결국, 해답은 특검밖에 없다. 경찰의 ‘1일 1 소환 느림보 수사’는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우리당 장동혁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을 하면서까지 ‘쌍특검’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자꾸 신천지로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느라 바쁘고, 공천뇌물 특검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당당하면 물타기 작전 뒤에 숨지 말고, 공천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고, 특검을 회피하는 자가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공천 혁명, 정치 개혁을 위한 쌍특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

첫째, 저는 오늘 아침부터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쌍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둘째, 국민의힘은 ‘쌍특검 촉구 1,000만 명 온·오프라인 서명 운동’에 돌입하겠다.

셋째,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에게 쌍특검을 호소하는 전단지를 배부하는 ‘대국민 호소 가두 투쟁’을 전개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 장동혁 당 대표께서 퇴원하고 업무 복귀를 앞두고 있다. 복귀한 이후 국정 기조 대전환을 위한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단독 영수회담 개최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해도 좋을 것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파괴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 법안들은 민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정쟁 악법일 뿐이다. 지금 국회가 집중해야 할 과제는 사법파괴 악법이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거다.

논의할 민생 입법 과제는 산적해 있다. 노란봉투법의 1년 유예 및 보완 입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입법, 청년 일자리 해법과 청년 연장을 둘러싼 사회적 타협, 고물가· 고금리·고비용 3중고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까지 국회가 집중해야 할 민생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오는 2월 국회부터는 정쟁 국회가 아니라 민생 국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전제 조건은 분명하다.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약속이다. 여야 합의 처리라는 국회의 오랜 전통을 되살려야 한다.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독선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미 경제성장률 1%대의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이 위기는 어느 한 당이, 어느 한 진영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힘을 합쳐야만 이겨낼 수 있다.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어느 정권에서나 통하는 상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기대한다.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2기와 소형 모듈 원자로 SMR 1기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원전의 이념이 아니라 과학과 경제의 문제로 일관되게 접근했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무탄소 기저전원으로서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원전 없이는 반도체 초격차도, AI 3대 강국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출발이지만,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

대형 원전 2기와 SMR 1기만으로 폭증하는 AI 전력 수요와 노후 석탄발전 대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심사 대기 중인 국외 원전에 대한 신속한 계속운전 허가, 부지 공모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원전은 단순한 발전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과제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탈원전 신재생이라는 이념적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학적 경제적 근거에 기반한 원전 중심의 에너지믹스 정책으로 분명히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원전 생태계 복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논의에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도 제안한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도 반도체와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전산업 역시 대한민국 증시를 이끄는 핵심 주도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정희용 사무총장>

오늘 아침 속보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인상 소식이 있었다. 실익적, 형식적으로 비준할 성격의 건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 없다고 못 박고선, 우리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결과가 오늘 폭탄으로 던져진 것이다.

협상은 처음부터 깜깜이였다. 협상의 내용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팩트시트는 뒤늦게서야 작성되었다. 그 과정에 국회 비준은 애초에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얼마 전 김민석 총리의 방미가 있었다.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던 것인지, 심히 의문이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분으로 거론한, 국회 책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어떤 협의와 대응을 해 왔는지, 지금 즉시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기 바란다.

법과 상식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 통일교 게이트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다.

여기에 해수부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인사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전 의원에게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의 의혹이 짙은 피의자가 버젓이 출마를 밝히고, 청와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은 상식을 한참 넘었다.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북 콘서트를 열겠다는 것도 모자라, 그 첫 장소를 국회의원회관으로 정했다고 한다.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다고 하지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인사가 자숙은커녕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다가올 지방선거가 피의자들이 후보로 뛰고, 범죄 전력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권력 앞에서 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다. 즉시 특검을 수용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한다.

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높이고, 해외 비중은 줄이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정당성이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을 직접 언급한 뒤, 통상보다 이른 시기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속전속결로 열렸다는 점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방어, 경기 부양 카드가 아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은 정부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반시장적인 경제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에 이어 25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못 박았고, 보유세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이는 다주택자에게 매도를 압박하겠다는 선언이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가 희소자원인 상황에서 공급 대책 없이 시장을 세금으로 억누르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섣부른 보유세 인상은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10ㆍ15 서울 추방령으로 주택 수요를 눌렀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불과 두 달 만에 15억 원을 넘어섰고, 전세가격 역시 1.3% 급등해 12월 기준 6억 6,000만 원을 돌파했다.

여기에 섣부른 세금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전·월세 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대책이지 SNS 정치압박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이 2025년 내 발표하겠다던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갔는가.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완화 등 실질적인 공급 확대 없이는 이재명 정부가 촉발한 부동산 불안을 결코 잡을 수 없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에 짓눌릴 수 있어도, 결국 잘못된 정책은 역효과만 불러오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호텔경제학에 매몰된 경제 인식으로 세금부터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10ㆍ15대책을 철회하고, 즉각 근본적인 공급 대책부터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의 수사권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유화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과유불급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느닷없이 지난 20일, 24년 1월에 발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 사건’으로 지정하였고, 경찰은 어제 재수사할 45명 규모의 TF를 부산경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도 지난 22일 자체 TF를 구성하여, 피습범을 테러방지법 제2조의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하고, 금융･통신 등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범행 배경을 재확인하며 경찰과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TF는 피습사건의 배후나 공모세력 등에 대한 축소･은폐시도가 있었는지, 해당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테러로 지정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이미 지난해 2월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의 중형이 확정되었다. 당시 이 사건의 관련자 유무도 철저히 수사했고, 단독 범행임을 확인했다. 그런데도 배후세력을 밝힌다는 명목으로 범인의 과거 당적을 연결고리 삼아, 먼지털기식으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 이용 등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야당 탄압에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이어간다면,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하던 정치 공작에 비견될 행태이다. 정권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수사·정보 기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권 비판자나 야권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독재국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공안 통치에 맞서 민주화를 외치던 세력들이, 이제는 테러와 안보를 명목으로 경찰과 정보기관을 이용해 공포를 조장하며 ‘합법적 독재’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방선거는 내가 사는 동네에 살림꾼을 뽑는 선거이다. 즉 그 지역에 살면서 세금을 내고, 그 지역의 행정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지난 2005년에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선거권 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선거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2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적의 재일교포는 일본에서 투표할 수 없다. 국가 간 형평에 어긋난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압도적인 수의 중국인을 포함한 19만 명이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막 시작한 정치개혁 특위에서 어제 외국인 선거권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가 외국인에게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이 3년이란 실거주 기준이 아니다. 또 선거권 취득 후에 실거주 확인도 없다. 즉, 외국인들이 실제 국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지 알 길이 없는 거다. 따라서 해외에 2년 정도 나가 있다가, 선거 기간에 임박해 입국해도 투표가 가능하니 오죽하면 청년들이 이를 원정투표라 부르겠는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어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묻자 외국인 등록 대장을 통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뿐이며, 외국인 유권자의 국적 통계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소쿠리 선거, 자녀 세습의 오명으로 얼룩진 선관위가 또 한 번 선거인 명부 관리에 허점을 노출한 거다.

결정은 남이 하고, 고생은 내가 하는, 외국인 선거권, 공정 선거 관리에 불신을 넘어 이 사태가 제지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에 전혀 관계없는 외국인들이 투표에 개입해 정치 지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살지 않는 외국인의 선거권이 유지되는 것은 ‘풀뿌리 주민자치’라는 지방선거 본질을 훼손하는 민의 왜곡이자, 국민 역차별이다. 국민주권 주권재민이다. 국민의힘은 상호주의 원칙 도입, 실거주 의무 기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지난 2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2026 국방전략은 73년간 ‘대북 방어’가 핵심이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방향을 트는 중대한 전환을 예고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하였다. 중요한 것은 4년 전과는 달리, 이번 국가 국방전략에서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언급이 삭제’되었다는 것이다.

제5차 한미 핵 협의 그룹 성명에서는 ‘북한’과 ‘북핵’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일체형 확장억제 의미가 퇴색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 내실화를 통해 전방위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한 국회 예산 증액을 거부했다.

최근 북한 김정은은 ‘국가 핵 전투 무력을 무한대하고, 지속적인 강화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김정은의 핵 무력 증강이 확고한 가운데 우리의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전제한 군축 협상’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세계 어떤 나라도 아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섣부른 군축 협상을 제안하는 것은, 김정은의 몸값만 높여주는 꼴이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당장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에 대한 중단 등 우리 안보의 무장 해제를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주국방은 허공의 메아리로 들리고 있는 것이다. 말로는 자주국방을 외치지만, 행동은 자주국방을 외면하고 있다. 김정은이 지속 중단을 요구한 한미 연합훈련은 누더기가 되어 가고 있고, 북한과 연계된 간첩을 잡는 방첩사는 해체 시키고 있으며, 북한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드론 작전사령부의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

드론 작전사령부의 폐지는 전략사령부의 핵심 능력을 없애는 것으로 우리 군 주도의 북핵 위협의 억제 대응에 심각한 퇴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북한과 한 판 뜰까요’라는 답이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을 약화 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든, 북한이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북한의 위협을 저지할 확고한 억제력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억제력 위에, 자주국방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상호 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쿠팡 사태,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둘러싼 미국 정부의 우려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정보통신망법, 즉 온라인 입틀막법은 민주주의 인계철선을 건드렸다. 이러한 인식이 이미 국내외 시민단체, 언론단체, 미국 정부의 우려로 확인되었다. 쿠팡 사태는 특히 최근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을 방문하여 미 의회와 미국 부통령 등을 설득했지만, 미국 정부의 오해를 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사태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 전체와 비슷한 3,400만 국민 정보가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에게 송두리째 중국으로 넘어간, 국민 안보위기, 국가 사이버 재난이다. 정부는 이 점을 미국 정부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 측에 따져 물었어야 한다. 만약 미국 아마존에서 미 국민 3,400만 명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그리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중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시겠는가.

최근 경찰 조사 결과, 실제 유출된 계정은 약 3천만 건 이상, 쿠팡이 발표한 3천 건에 비해 1만 배 이상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쿠팡은 3개의 국제 포렌식 회사 검증 결과라며,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3천 건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만, 정부의 반박이 너무 늦었다. 이러니 미국 정부에 우리 정부 당국자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라도 신속하게 정확히 어떤 규모로 어떤 깊이의 피해를 입었는지 특정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명확하다.

첫째, 쿠팡 개인정보 인증키 관리 무방비였다.

퇴사자, 외국 국적 인력이 언제 어디서든 접근해서 국민 민감정보를 빼내 갔다.

둘째, 국외 원격 접속에 대한 무방비.

이번 사건은 현행법 제도가 내부자 보안과 국외 원격 접속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부의 늑장 발표 대응과 국민 안보 사태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 결여가 오히려 쿠팡에게 터무니없는 빌미를 주고, 미국 정부가 이 사태를 오해하게 만든 것이다. 만약 쿠팡이 정부합동조사를 방해했다면,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국 정부에 당당히 반박했어야 한다.

이제 국민의힘은 쿠팡 국민 안보 위협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가 방치된 보안키를 이용해서 퇴사 이후에도 중국에서 마음대로 메인 서버에 접속하던 일,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래서 정보보안 패키지 4법으로 이 제도적 공백을 막아 가겠다. 법안의 핵심은 예방이다.

첫째, 사고 이후에 처벌이 아니라 사고 이전 차단, 둘째, 기업 자율이 아니라 법적 책임 기준 명확화, 셋째, 형식적 규범이 아닌 실제 예방, 즉 작동하는 보안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다. 국외 원격 접속을 통한 개인정보 접근, 내부자 계정 관리, 클라우드 보안 수준, 사전 취약점 대응까지 이번 법안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그대로 반영해서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 입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개인정보’를 ‘국가안보’로 다룬다. 미국 법무부(DOJ)는 최근 중국, 러시아 같은 우려 국가의 미국이 민감 데이터 접근을 국가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한하는 ‘최종 규칙(Bulk Data Rule)’을 확정했다. 우리 정부도, 우리 정부 당국자도 미국 정부 당국자를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야 한다. EU 역시 데이터 국외 이전 위반 시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 정보보안 패키지 4법은 글로벌 흐름에 발맞추어서 국민의 민감정보를 보호하겠다. 개인정보는 ‘디지털 영토’이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의하는 패키지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안보 강국, 국민 안보 국가로 확고히 다시 세우겠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어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락하고 있는 우리 선거 제도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에 집중 질의했다. 하지만 현안질의가 끝나고, 기대보다는 더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적지 않은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 시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하고 자신의 도장을 직접 날인한 뒤에 교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표용지의 진정성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장치이다. 선관위에는 ‘공간이 좁다, 사람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하는 하위 규칙을 만들었다.

게다가 이제는 이 법과 하위 규칙이 충돌이 되니, 아예 법을 바꿔서 직접 도장을 찍는 대신 도장을 인쇄해도 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선관위는 ‘선거의 효율성, 효율성, 효율성’만 강조합니다만, 신뢰가 무너진 선거는 어떤 효율도 의미가 없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이 우리의 투표·선거 제도, 특히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하는 이유는 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국회가 정한 법의 취지를 무너뜨린 선관위의 편의적 행정 때문이다.

그리고 선관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탈들, 오죽하면 우리 청년들이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부르겠는가. 선관위는 법과 불일치 하는 규칙을 유지하면서도, 그 책임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 채용, 내부 기강 해이 등으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선거법에 명시된 투표용지의 도장 날인을 반드시 사전투표 관리관이 직접 찍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선관위와 민주당, 이제 책임 회피는 그만하십시오. 도장을 생략할 것이 아니라, 도장을 제대로 찍는 방법을 찾는 것이, 선관위의 해야 될 일이고, 선거의 신뢰를 다시 확보하는 길이다.

<박수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미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오늘 아침 SNS에 적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핫라인을 구축했다’면서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그만큼 한미동맹이 형해화되고, 이재명 정권의 대미 외교 라인이 매우 약해졌다는 뜻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재명 정부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인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입법부가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손현보 목사의 구속과 편향적인 쿠팡 조사에 강력하게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입법 처리 지연이 아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이 깔린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을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애초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지난 11월 26일에 발의했다.

하지만 이후 민중기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정치 악법은 강행 통과시키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 오히려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해 달라고, 오늘 오후 4시에 재경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협조 요청할 예정이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2월 중 처리를 시도하다가 관세 폭탄을 자처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인 국회 비준 동의 패싱을 멈추고, 국익과 산업을 위해 절차대로 빠르게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국익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한다면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과거 야당 시절 민주당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를 탓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부산 도심 한가운데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고등학교 남학생과 10세 여아가 결국 사망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더 심각한 것은 소통 부재이다.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대책’은 복지위 간사인 저에게조차 공유되지 않고 의원실의 설명 요청도 묵살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무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수의료 인력 부족, 병상 부족, 의료 사고 및 형사 책임 위험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붕괴 직전이라는 것이 현장의 일관된 주장이다. 정작 현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소통을 그토록 강조하던 분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와 터놓고 열린 자세로 소통이 시급하다,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반복해 왔다. 그런데 지금 추진 과정을 보면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현장 수용성 검증이 과연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소통을 강조하던 과거와 달리 또다시 ‘일방 추진’이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규제와 의무만 강화하면 현장은 더욱 위축되고 소극 진료, 방어 진료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현장 수용성이 떨어지는 대책은 ‘책상머리 대책’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추계의 전제와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과거와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다. 지역 필수의료가 왜 공백이 생기는지, 어느 지역, 어느 과목에 병목이 생기는지,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설계해야 한다.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료계, 환자, 소방, 지자체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면책, 법적 보호 장치 등 필수의료 기피 요인부터 우선 해소해야 한다. 의대 정원 등 인력 정책은 지역의료 필수의료 부족에 정확한 통계와 검증 가능한 추계를 먼저 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소통’을 강조하던 과거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말대로 지금이라도 일방 추진을 멈추고, 진짜 협의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에서 해외주식 목표 비중을 1.7% 축소하는 대신에, 국내주식은 0.5%, 국내 채권은 1.2% 확대하고,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범위 이탈 시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달러 부족을 이유로 해외주식 비중을 축소했다고 평가되며, 곧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내주식 비중 확대는 대통령의 관심이나 국내 기업 투자라는 감성적 호소로 정당화될 수 없다.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당장 수익성이 높다고, 정치권 요구가 있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은 연기금을 자신의 쌈짓돈쯤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유일한 목표는 국민의 노후 보장과 지속 가능한 연금 지급이며, 이를 지탱하는 두 축은 독립성과 투명성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이 어떤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기금운용위가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따져 물을 것이며, 국민 노후자금이 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우리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 중에 명칭을 바꾸려는 부처가 있다고 한다. 한쪽에 편향된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보훈을 정치화하려고 하는 국가보훈부가 ‘극좌보훈부’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한다.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고, 무고하게 희생된 도민들에게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 있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박진경 대령이 제주 4.3 사건의 주동자라는 일부 좌파 단체의 주장과 달리, 박 대령의 부임 시기는 1948년 5월이었고, 복무 중 암살된 시기도 한 달 뒤인 6월이다. 같은 해 6월로 많은 양민이 희생되었던,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와는 그 기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편향된 주장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그 당부를 확인하기는커녕,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숨진 훈장 수여자에게 부여된 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훈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국가보훈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다른 부처도 아닌 보훈부 스스로가 심사해서 받아들였던 유공자 등록을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무공훈장 순 자체를 문제 삼을 근거가 부족하니까, 유공자 등록 신청 자격에 ‘손자녀나 양손 자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치졸한 이유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논리라면 만약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 중에 직계 유족이 모두 사망하고, 손자녀나 양손 자녀만 생존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심각한 논리 모순이 생긴다. 이미 직계 유족이 사망한 이들의 희생은 국가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더욱이 또 이런 식이라면 지금까지 박 대령의 경우처럼 손자녀, 양손 자녀의 신청으로 등록되었던 다른 모든 유공자분들의 지위도 전부 박탈돼야 한다는 것이다. 편향된 주장과 정치적 논리의 부하뇌동해서 국가의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까지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이 진정 ‘극좌보훈부’가 할 일인가.

국가유공자법 제2조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과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다. ‘극좌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신 유공자분들에 대한 모욕을 당장 멈추십시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그동안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과 대만의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쌍둥이 파고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대만과의 협상 타결 이후 바로 몰려올, 대미 투자 이행 요구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오늘 출근길에 전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인상 소식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의 경고와 문제 제기를 묵살해 온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대응 속에, 한국 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불확실성의 한가운데로 몰려가고 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관세협상 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검증하자’라는 최소한의 요구마저 거부해 왔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의회’를 직접 겨냥해 압박 메시지를 내놓는 초유의 상황을 자초한 것이다.

김민석 총리가 방미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 이런 사태를 예측이나 했는지, 미국 측의 기류를 제대로 읽고 대응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외신 인터뷰에서“올해 상반기 투자 개시는 쉽지 않다”라고 말하며, 특별기금 설치 법안을 2월부터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입장을 보였다. 파도가 눈앞에 밀려오는데도 속도감도, 위기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

3,5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는 문제에 대해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받자는 국민의힘의 요구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발목잡기’라며 일축해 왔다. 오늘의 관세인상 압박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외교의 장애물이 아니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이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국익과 민생을 기준으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두 개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 문제를 국회로 가져와 정상적인 검증과 협치에 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