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늘 '부동산 망국론'을 말해왔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 실패를 이념으로 덮으려는 자기고백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어설픈 규제 중심 정책으로 집값과 세금 폭탄의 뇌관을 오히려 건드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잘못된 규제로 마구 교란되며 비정상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아직도 말하는 정권의 발상에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거래의 23%가 신고가였습니다.
이 대통령 자신의 정책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에는 '지붕 뚫고 하이킥'식 폭등이 벌어졌는데,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 비판적 평론이나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세 차례 대책, 세 차례 폭등. 이는 이재명 정권 부동산 정책이 받아온 처절한 성적표라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여전히 집을 가진 국민을 협박하고, 이들을 '망국론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치입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이 정권의 행태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드는 진짜 '망국'의 길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남의 일 보듯 평론하며 외면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정책 전면 재검토를 통해 책임지는 자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