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제약 등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대미 수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자동차·제약 등 핵심 산업을 포함한 대한민국 산업 회복에 심각한 충격이 줄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이재명 정부의 밀실 외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입니다. 국회가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에 대해 승인을 하려면 협정의 실질적 내용과 재정 부담이 담긴 예산 시트가 먼저 공개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기본 자료조차 국회에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식 홍보에만 치중해 왔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총 3,500억 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현금성 투자로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치솟고 있는 달러 환율에 큰 부담을 주고 국민 경제 전반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투자 규모와 재원, 국민 부담을 명확히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통해 국회의 사전 비준을 우회한 채 정부에 포괄적 재량을 부여하는 꼼수 법안만 발의하고, 실질적인 논의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54조를 통해 국가 재정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예산법률주의를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준비 없는 협상과 국회 패싱, 홍보에만 치중한 무책임한 대미 외교가 결국 관세 인상이라는 부담으로 국민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협정의 실체와 재정 부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즉각 국회 비준 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세금과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통상 외교를 끝까지 바로잡겠습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