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한 자유시장경제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하도록 신뢰를 만들고 질서를 세우는 책임자일 뿐입니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나선 정부는 언제나 실패했습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세금과 규제로 집값을 누르려했던 정책은 매물 잠김과 집값 폭등을 낳았고, 그 피해는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에게 돌아갔습니다. 가격 통제와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고, 주거·물가·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악화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기정사실화하고,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또다시 ‘낡은 처방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통령은 불과 며칠 전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불과 나흘 만에 SNS를 통해 보유세 강화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공개 발언과 시장을 향한 신호가 엇갈리는 이중적 태도 속에서 정책 신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수요 억제로만 잡을 수 없고, 공급 없이는 반드시 폭등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 공급 확대라는 근본 해법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강물이라면 정부는 댐에 불과합니다. 일정 수준까지는 조절할 수 있어도, 흐름을 거스르면 결국 무너집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기보다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다는 발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정책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실패가 확인된 실험을 멈추고, 공급 확대와 시장 정상화라는 정공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