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성과라며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국가 재정과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정부가 절차를 무시한 채 밀어붙인 순간, 한미 간의 신뢰 훼손은 물론 오늘의 ‘관세 폭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 합의 직후부터, 이 사안이 국가 재정과 핵심 산업, 통상 주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국회 비준을 철저히 외면해 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는 이번에 공식 통보조차 받지 못한 채 뒤늦게 대책회의와 ‘조속한 방미’를 언급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동맹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협상 신뢰와 국가 위신이 동시에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 검증과 비준이라는 정공법을 외면한 ‘임기응변식 외교’는 결국 국제적 불신과 국익 훼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오늘의 관세 인상은 내일 또 다른 ‘통상 참사’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즉각적인 수습과 재발 방지입니다. 정부는 즉시 미국 측과의 긴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관세 인상 조치의 범위와 파장을 최소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태 수습을 위해 여·야·정이 즉각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대미 통상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책임 있는 논의를 통해, 국익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상 리스크 해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