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기존 14.4%에서 14.9%로 높이고, 해외 주식 비중은 38.9%에서 37.2%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시에 자산 비중 조정을 위한 리밸런싱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이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는 청년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노후자금 운용 원칙과 일관성을 스스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발언 직후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장기 수익률과 안정성을 최우선해야 할 연금이 정치적 계산과 정책 판단에 따라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켜야 할 연금이, 정권을 위한 포퓰리즘 수단이자 지지율을 떠받치는 디딤돌로 전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1,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정치적 노림수에 따라 움직인다면, 단기적으로는 '불장'을 연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연금은 곧바로 '폭락장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증시 부양용 수단도, 환율 방어용 카드도 아닙니다. 국민의 땀과 미래를 담보로 운용되는 공적 자산입니다.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순간, 연금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국민연금을 정책 도구처럼 다루는 위험한 발상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장기 전략과 전문성에 기반한 독립적 운용 원칙을 분명히 지키는 것만이 미래세대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