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제11차 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던 이재명 정부가 신규 원전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탈원전 기조에서의 뒤늦은 유턴이자, 현실에 떠밀린 방향 전환에 가깝습니다.
이미 지난해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출범 이후 해당 계획을 재검토 대상으로 올려놓고, 착공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논란만 키워 왔습니다. 1년 넘는 시간 동안 정책을 흔들며 허비한 끝에, 이제 와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AI·반도체·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전력의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원전은 이미 전체 발전량의 30%를 넘는 최대 발전원이며, 첨단산업 전력 수요는 향후 5년 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안보 전략이 아닌 이념과 정치의 문제로 접근하며 혼선을 방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 정책을 정치화하는 동안, 원전 적기 건설의 ‘골든 타임’만 놓쳤다는 비판이 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전은 계획 수립부터 착공,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국가 기간 인프라입니다. 정책 판단을 미루고 흔드는 사이, 전력 수급 불안과 산업 현장의 부담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전력 정책의 혼선이 반복될수록 그 비용은 결국 미래로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이념의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민 생활과 산업 경쟁력, 에너지 안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선언에 그치지 말고, 안전성·부지·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과 실행 일정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을 포함한 실용적 에너지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