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의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엄포를 놓더니 부동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동결 효과만 불러일으켜 공급 절벽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미 과거에 실패했던 ‘세금으로 집값 잡기’ 정책의 재탕이자 시장 원리를 무시한 방식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를 도입했으나 그때마다 집값은 치솟았습니다. 공급에 힘을 쏟지 않고 눈앞의 수요 억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나 장기 보유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으로 거래는 끊기고 가격은 상승하여 거래 절벽이 발생해 이에 대한 고통은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는 민간 임대차 시장의 주요 공급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징벌적 과세는 전·월세 가격 인상이라는 형태로 세입자에게 전가됩니다. 또한,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을 고사시키고 수도권 자산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결국 강경한 중과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번 정책의 일관성 없다 보니 시장의 경직성과 불확실성으로 국민에겐 불안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임대 시장의 Provider(제공자)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물꼬를 트는 합리적인 유인책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을 윽박지르면 결국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암울한 결과 외에는 없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 1. 27.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