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 분신과 같은 사람”,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 기간 중 전국을 돌며 북 콘서트를 열겠다고 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대통령 대선 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 지난해 2월 2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입니다.
현재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자숙이 마땅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김용은 반성은커녕 “정치검찰의 조작”을 운운하며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여론을 선동하더니, 급기야 책까지 들고나와 공개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 의원회관에서 범죄 피고인의 출판기념회를 열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입니다. 국회는 범죄자 정치쇼에 판을 깔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 피고인이 감옥 대신 무대에 서고, 반성 대신 마이크를 잡으며 사법 절차와 법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김용은 대한민국 법질서와 사법부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길래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것입니까?
특히,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을 불러 세우는 모습은, 민주당의 권력구조가 얼마나 심각하게 붕괴돼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게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던 전과 4범 대통령이 만든 나라의 풍경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 행세를 하고, 보석 중인 피고인은 전국을 돌며 정치 활동을 하고,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양수산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반성이나 자숙 대신 곧바로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책을 팔 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사법부를 공격하고, 여론을 흔들어 죄를 지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보석 취지 위반입니다.
법원에 촉구합니다. 이 정도면 보석은 충분히 악용되었습니다. 즉각 보석을 취소하고 김용을 다시 수감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묻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범죄자 전성시대로 만들 작정입니까. 법의 권위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책임은 민주당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