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자영업자 수가 코로나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쿠폰과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하며 “민생 회복”을 외쳤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단기 부양책에도 자영업의 감소를 막지 못했습니다.
현금 살포식 처방이 위기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여당은 소비 진작이라는 명분 아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고금리·고물가·고임 대료·인건비 부담이라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단기 효과에만 매달린 현금성 정책이 자영업 현장의 체력을 회복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붕괴는 더욱 심각합니다.
자영업 과잉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자본도 완충 장치도 없는 청년 자영업자들은 위기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또다시 추경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필요한 것은 근본적 구조 개혁인데, 정부는 여전히 재정 카드라는 진통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국가 재정을 동원한 포퓰리즘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와 현장은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확인되는 자영업 감소와 함께, 골목상권의 붕괴와 폐업 점포의 확산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으로 시간을 버는 땜질식 대응이 아닙니다.
자영업 구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자영업 구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단기 현금 정책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한 채 같은 대응을 되풀이한다면, 그 부담과 피해는 자영업자와 청년 세대, 나아가 미래 세대 전체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정책에 속지 않습니다.
포퓰리즘 재정의 결말은 결국 국민의 냉정한 평가와 심판으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2026. 1.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종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