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작년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내신 유불리에 따라 수강 과목 쏠림 현상이 발생해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기대 효과에 비해 입시 전반에 미칠 부작용과 혼란이 훨씬 크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을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 없는 돌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빗발쳤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사실상 구체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교육 현장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상대평가제에 따른 입시 과열과 사교육 의존을 완화할 대안 논의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대학까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수능·내신 절대평가’를 충분한 사회적 숙의 없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주먹구구식 밀실행정'을 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절대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교 서열화와 등급화는 물론 '학교 간 내신 부풀리기'가 횡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이는 내신 점수의 변별력을 떨어뜨리게 되고, 대학은 자연히 논술 전형의 난이도를 높여 '사실상의 본고사'가 부활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각 학교별 전형에 대한 정보 획득이 당락을 결정하는 등 '정보 격차에 따른 입시 불공정 문제' 역시 불가피합니다. 결국 고급 정보를 수집하고 유통하는 사교육 산업만 더욱 배불리는 악순환을 양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시가 복잡해질수록 공정성은 저하되고 입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부유층이나 기득권층 자녀들만 유리한 구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나 이혜훈 전 의원 자녀들과 같은 ‘특혜 입시’ 논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해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입시 제도를 더욱 공정하고 단순하게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공교육을 붕괴시키고, 더 불공정하며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에서 '룰'을 바꾸는 개혁은 그 무엇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일관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 정책을 자신들의 독선적 이념을 적용한 실험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백년지대계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