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 발표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를 유지하되, 방위의 주된 책임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제 ‘한국군 주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막기 위한 억지력 구축 및 방위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군의 지원을 ‘제한적’이라 규정한 것은 냉혹한 국제 정치의 계산이 우리 안보 구조에 직접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두고 ‘자주국방’을 강조했지만, 준비 없는 홀로서기는 자칫 우리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실행 능력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전략 문서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 원칙이 사실상 뒤로 밀렸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증강은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북핵 문제를 단순 ‘관리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흐름이라면, 그 전략적 공백을 가장 먼저 떠안게 되는 것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마저 비핵화 원칙을 느슨하게 가져간다면,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해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이 반길 ‘가짜 평화’의 환상에 매달릴 때가 아님을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자주국방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실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이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 억제의 실행력과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주국방은 공허한 말에 그칠 뿐입니다.
2026. 1. 2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