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자는 3만 8000명이 줄어든 562만명으로, 5년 만에 최대폭의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서민경제가 붕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대외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활기차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골목상권과 생활경제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장사는 안 되고, 창업은 줄며, 폐업은 늘고 있습니다. 숫자만 번지르르한 '겉도는 성장'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괴리의 책임은 정부의 경제 인식에 있습니다. 현 정권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보다 통제와 관리에 집착하며, 자영업자와 기업을 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규제는 늘고 비용은 커졌지만, 정부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과 시장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야당과의 끝없는 정쟁, 위기론의 남발, 경제에 대한 엄포는 사회 전반에 비관과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인데, 정부 스스로 시장의 자신감을 꺾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정부는 돈 풀기식 임시 처방을 멈추고,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자신감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자영업을 살리는 길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이며, 선심이 아니라 구조 개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지는 것은 자영업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 26.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