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밴스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 이후 보이는 발언과 행보는 국정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외교적 신중함과 국익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최근 쿠팡 사태를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의 ISDS 중재를 예고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내 이슈를 넘어 통상·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우리 정부의 과잉되고 현명치 못한 대응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국제 분쟁 가능성을 키운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공식 회담은 양국 간의 관계에서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거나 발표돼서는 안 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미국 부통령과의 무거운 외교 자리에서 다뤄진 사안에 대해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내용을 알렸습니다.
밴스 부통령이 “쿠팡 문제가 양국 정부 사이에 간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공정하게(fairly), 그리고 과열되지 않게 관리하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김 총리는 특정 기업이 타국 정부를 동원해 로비를 시도한 것처럼 문제의 핵심과 본질을 흐리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사안을 넘어 정부 대처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국제 규범에 비춰 보았을 때의 적절성 논란을 일으키며 이제 한미간 통상 갈등이나 외교 문제로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설명과 엇박자를 내는 총리 개인의 아전인수 식 해명이나 즉흥적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대처입니다. 만약 국제 중재와 통상 보복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필수 국익과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안일한 대응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외교 통상의 문제를 국내 사안으로 해석해 대응하면 사태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70여 년간 신뢰로 쌓아온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됩니다.
2026. 1. 25.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