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혜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 후보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감이 얼마나 결여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씁쓸한 자리였습니다.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후보자의 위선과 편법적 행보는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수많은 부모와 청년들에게 깊은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이 후보자 개인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이런 인물을 '통합'이라는 미명 아래 국민 앞에 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은 더욱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보수 진영에서 3선을 지냈다는 점을 들어 “당시엔 왜 검증하지 못했느냐”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검증과 국가 장관에 대한 검증은 출발선부터 다릅니다.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지만, 이는 후보자 본인의 자기기술과 정치적 책임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한 세평 조회, 광범위한 사실관계 확인은 제도적으로 엄연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장관 인사 검증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과 사실관계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정밀하고도 입체적인 검증을 거칩니다. 후보자가 스스로 밝히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해, 세평 조회 등을 통해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대통령’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이혜훈 후보자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검증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합니다. 청문 요청안을 제출한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있음에도 왜 이런 부적격 인사가 여과 없이 상신되었는지, 그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심하십시오. 보수 인사를 영입해 ‘통합’을 말하려면, 그 인물이 가진 정책 노선과 보수적 문제의식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정·반·합의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사상 전향을 강요한 채 꼭두각시처럼 세워 전시 효과만 노리는 얄팍한 ‘꼼수 통합’은 국민에게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2026. 1.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