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박 2일간 이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삼기에도 부족할 만큼 궁색했습니다. 하루만 넘기면 된다는 듯한 말 바꾸기와 책임 회피는 결국 한계에 부딪혔고, 청문회가 끝날수록 의혹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국민께서 느끼는 감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입니다.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입니다. 어설픈 변명은 국민의 실소만 자아냈을 뿐이며, 낙마로 끝날 사안도 아닙니다.
장남 ‘위장 미혼’ 부정청약 의혹과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은 끝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조부의 훈장 수훈을 근거로 해명했지만,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조부의 훈장으로 손자에게 전형상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불법 의혹입니다.
여기에 보좌진 폭언·갑질, 영종도 땅 투기, 자녀 증여세 대납, 병역·취업 논란까지 더해졌지만, 후보자는 장시간의 청문회 내내 국민이 납득할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역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부채, 확장재정,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핵심 재정 현안에 대해 후보자는 기존 소신을 모두 거둬들이며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본 인식조차 하루아침에 바뀌는 후보자가 728조 원 규모의 나라 곳간을 맡길 적임자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후보자가 과거에 갑질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곧 “검증하지 못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검증 라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알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알았어야 했습니다.
검증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합니다.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십시오.
이 인사는 처음부터 잘못된 인사입니다. 공직 자격이 없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동의를 요청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의 검증 실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비서실장,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몰랐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사 실패를 덮기 위한 자리 돌려막기 또한 국민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 사태 때처럼 김현지 실장의 전화 한 통으로 ‘정리’되는 방식이 또 반복될 겁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명 철회, 수사의뢰, 검증 라인 문책, 그리고 대국민 사과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합니다.
2026. 1.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