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선 돌파를 두고 “국민 모두의 재산이 늘었다”, “국민연금 고갈 걱정이 사라졌다”고 말하며,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낸 성과에 숟가락 얹기를 넘어 마치 대통령 본인의 업적인 양 '자기도취에 빠진 무책임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취해 있는 ‘오천피 축배’ 뒤편에서 대한민국 실물경제는 고환율, 내수 침체의 냉혹한 현실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하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연간 성장률 역시 건설·설비투자 등 내수 부진 속에 0.97%에 그쳤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에도 견조한 소비를 바탕으로 '나 홀로 호황'을 누린 미국과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일본마저 성장하며 한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대 후반을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주가지수는 치솟는데 민생은 무너지는 이 괴리를 외면한 채 마치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을 들먹이며 근거 없는 안심팔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한 주가지수가 아니라 인구구조, 보험료율, 지급 구조, 경제성장률 등 복합적인 요인에 좌우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코스피 숫자 하나로 “고갈 걱정이 사라졌다”고 단정한 것은 정권 홍보가 아니라 '사실상 가짜 뉴스 유포'입니다.
또한, 지금 주가 상승은 일부 대형주·특정 업종에 쏠린 결과로 국민 다수의 체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당수 종목은 횡보하거나 하락하고, 중소형주는 소외되며 ‘K자형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과열될수록 빚투·레버리지 투자는 확대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인버스·곱버스 투자자는 나락”이라며 조롱성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특정 투자자를 비웃는 것이 아니라 시장 리스크를 관리하고, 경제 체력을 회복시키고, 민생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비롯하여 국내외 자금의 투자 매력을 낮추는 노동·세제 등의 '반기업 악법'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경기는 개선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민생이 무너지고 고물가로 시름을 앓고 있는 국민 앞에서 ‘코스피 5000’을 마치 국가 성공의 증표처럼 떠벌리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실물경제를 살리고 국민 생활을 지키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할 대통령이 숫자 하나로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 한다면, 국민 신뢰는 더 빠르게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반기업·친 노조 민주당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정책에 맞서 실물경제와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닌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026. 1.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