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7800억 원대 국민 이익 증발 사건’의 주동자들은 반성은커녕 혐의를 부인하고, '재산 추징도 풀라'며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법정에 나온 검사는 재판장의 “의견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의견이 없다”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범죄자는 큰소리치고, 검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비상식적 장면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만들어 낸 것으로, 사법부가 범죄자에게 무릎을 꿇어버린 '법치주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지역 개발 문제가 아니라,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 수뇌부’로부터 특혜적으로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독식한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범죄'입니다.
국민은 대장동 범죄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를 원하고 있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을 돌려받을 길은 사라졌으며, 대장동 일당들은 막대한 수익을 그대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반발해 목소리를 냈던 검찰 간부들은 법무부의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보복 당했습니다.
범죄자들의 불법 수익을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국고가 아닌 범죄자들의 호주머니로 넣어주고 ‘이재명 성남시 수뇌부’의 실체 규명도 틀어막은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사실상 거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거나 덮고 갈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마치 본인은 대장동 특검을 원했던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정말 특검을 하고 싶었다면, 대장동 특검은 물론 ‘항소 포기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수사하도록 하십시오. 범죄 혐의자가 방탄 뒤에 숨어 큰소리치는 정치쇼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가리고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 1. 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