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장동혁 대표의 목숨을 건 ‘쌍특검’ 단식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의도 정치의 뿌리 깊은 악습인 ‘검은 돈 뿌리 뽑기 정치개혁’이었다. 돈으로 공천장을 사고파는 ‘뇌물 공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들의 ‘검은 후원금’, 쌍특검의 공동 목표는 우리정치를 더럽혀온 이러한 검은 돈을 발본색원하고, 공천 혁명을 이루자.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뇌물 공천과 차별화된 클린 공천으로 깨끗한 정치의 모범을 보이겠다는 ‘정치개혁 자정 선언’을 이미 한 바가 있다.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개혁의 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
정치개혁의 시작은 ‘쌍특검’이고, ‘쌍특검’의 또 다른 이름은 ‘검은 돈 척결 특검’, ‘정치개혁 특검’인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또 다른 중요한 과제는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두 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첫째, 청와대 사전 검증 시스템이 완전 작동 불능 상태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좌진 갑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을 되짚어보면 인사 검증에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평 조회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인사 또는 알고도 지금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구심 두 가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둘째, 지명 후에 청문회 개최 전까지 이루어지는 국민 검증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통령의 태도에도 문제가 심각하다.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이유로 사전 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또 사후의 국민 검증 책임마저도 방기한다면. 이것은 완전히 ‘본말전도’이다. 보좌진 갑질이라든지, 아파트 부정 청약과 같은 문제점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지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난 이상 즉각 조치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청와대의 책무 아닌가.
오늘 우리당이 이혜훈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 실패를 국민들에게 고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국민 검증이 끝난, 국민 판단이 끝난, 이혜훈 후보자 임명을 허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대통령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에러를 교정하기 위한 개혁 투쟁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겠다. 이번 주말, 국민의힘은 국민 속으로 투쟁에 들어간다. 모든 국회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지역구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쌍특검 수용을 위한 대국민 호소 투쟁’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무안공항 국정조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를 지켜본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다. 국정조사가 오늘 하루로 멈춰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열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들의 처절한 발언이었다.
2020년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설계사는 ‘정부가 둔덕을 재활용하라고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 결과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다. 유가족들의 하루는 우리의 하루와 다르다. 어제 청문회가 365일 중 하루가 아니라,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유가족들이 진실 앞에서 또 한 번 좌절하지 않도록 청문회는 하루로 끝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한다.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진실을 향한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사 기간을 연장하자. 그리고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저버렸던 2020년 당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 있는 모든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달라고 하는 유가족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를 제안드린다. 코스피 5천 시대를 맞이했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과 기업들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기대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 시대를 마치 자신들의 정책 성과인 양 자화자찬하고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진짜 엔진은 정부가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활을 걸고 경쟁력을 키워온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5천 고지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지켜내고 안착시키느냐이다. 그런데 오늘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코스피 5천 안착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다가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지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는 기업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주식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이다. 노란봉투법은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법 해석의 모호함과 산업 현장 혼란 가능성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 시행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일단, 시행하고 보자 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합시다. 유예된 1년 동안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보완 입법을 통해 노사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합시다.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의 안착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재명 정권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3%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에 불과했다. 그런데 올해 1월 발표된 조사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다. 긍정 평가는 35%로 급락했고, 부정 평가는 무려 47%까지 치솟았다.
특히 서울은 더 심각하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59%에 달했다.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서울 민심이 이재명 정권의 정책 실패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 출범 이후 7개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참혹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가. 이 기간 동안 정부는 9.7 공급 대책, 그리고 10.15 고강도 규제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LH 중심의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은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 방식이 아니었고, 고강도 규제는 거래를 위축시키며 시장 불안 심리만 키웠다. 그 결과가 이번 여론조사로 나타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반성 한마디 없다. 오히려 각종 허위 주장과 왜곡된 프레임으로 그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이제 더 이상 남 탓하지 말고, 차라리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로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십시오. 대신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 그리고 그 대책을 정부가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계속 높게 나온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힘이 지겠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어떻게 보셨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성장’을 수십 차례 반복했지만, 정작 국민이 들은 것은 정책도 전략도 없는 막연한 낙관과 현실을 외면한 말들의 성찬뿐이었다.
7,000억불의 사상 최대 수출 실적에도 환율은 1,480원까지 치솟아, 서민 물가와 기업 비용을 동시에 짓누르는 위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라는 대통령의 답변은 무능의 고백인지, 책임 회피의 변명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은 더 심각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하고 핵 동결·군축을 현실론처럼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지켜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대통령 스스로 낮춰버린 이 발언은, 국제사회와 동맹국에 보내는 위험한 신호일 수밖에 없다.
경제 정책에서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노골적이었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을 밀어붙여,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도, 입으로는 성장을 외치는 모습은 전형적인 자기모순이다.
반도체 경쟁이 국가 생존의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민노총의 압력 앞에 손을 들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조차 외면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빈약한 국가경영 철학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야당과의 협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없었다.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를 “필요하고 유용할 때”라며 밀어낸 것도 모자라, 대화를 ‘직거래’에 비유하며 가벼운 말장난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인사 문제에서는 책임 회피가 더욱 적나라했다. “이 정도일 줄 몰랐다”, “갑질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답변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함량 미달을 몰랐다면 검증 실패고, 알고도 지명했다면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내려야 할 결단을, 끝끝내 회피로만 일관했다.
결국,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성찰도, 위기에 대한 대책도, 미래를 향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 무책임의 종합판이었다. 한마디를 해도 무게와 신뢰가 느껴지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국민들의 ‘혹시나’하는 기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역시나’로 끝났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지나면 환율이 1,400원대로 내려갈 거라고. 강변한 이후에 환율이 한때 1,480원대를 오가다 좀처럼 내려오질 않고 있다. 정부가 1,400원대는 방어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주니까, 매집 세력이 몰리고 있는 탓이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번지기 마련이다. 김밥 한 줄 사 먹기 망설여지는 만 원 점심 시대가 지금 현실이다. ‘고환율이 뉴노멀’이라는 궤변에 서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런치플레이션’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거다.
우리 앞에 닥친 진짜 뉴노멀은 로봇 아틀라스를 앞세운 글로벌 제조 혁명이다. 테슬라와 BMW가 로봇을 도입하는 초 단위 경쟁을 벌여서, 이렇게 세계가 앞장서고 있는데, 현대차 노조는 ‘노조 허락 없이 로봇 한 대도 안 된다’고, 로봇 쇄국을 선언하고 있다. 21세기판 러다이트 기계 파괴 운동인 셈이다.
이 강성 노조의 뒷배는 해외 생산 기지까지 파업의 빌미로 삼는 ‘노란봉투법’ 이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사실상 하청 기업에까지 무제한 교섭, 무제한 파업을 원청을 상대로 가능하게 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습 노조, 귀족 노조가 정년 연장 등으로 가두리 치느라 일자리 못 얻은 청년들은 이제는 ‘차라리 로봇을 노조로 만들라, 그것이 진정한 금속노조가 될 것’이라고 노조에 말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3월에 노란봉투법 시행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 나라 혁신의 숨구멍을 만들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 개정과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제언론단체 IPI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보냈다. 그리고 법 집행을 중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이제 국제언론단체,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위원회의 공식입장이 잇따를 것이다. 사필귀정이다.
지난 연말, 이 시도가 있을 때부터 워싱턴포스트 같은 유력 언론은 특별사설로 경고한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시스템 파괴의 경고음,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인계철선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즉각 언론자유침탈법을 중단하고, 국민의힘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난 20일, 국제언론인협회 IPI의 비판 성명의 요지는 간단하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의 기능을 제한할 수 있으니 법 시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했던 그대로이고, 국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단체들, 언론 노조가 걱정하는 바 그대로이다. 더 이상 이재명 정부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내외 걱정과 우려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부당하다면서 헌법 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이제 네 달이 들어가고 있다. 만 115일을 넘어가고 있다. 감감무소식이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외롭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위한 심의도 열지 않고, 이 전 위원장을 한 차례 부르지도 않았다고 한다. 더욱이 함께 제기한 국회에 대한 질의서에도 피신청인 국회는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복잡한 사안이 아니다. 통상 짧으면 2주, 길면 한 달에 끝날 사안이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낸 헌법소원도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다.
이 법의 위헌성은 지금 다른 정부 입법과 비춰 보더라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오로지 한 사람, 이진숙 한 명만 면직하려고 처분적 입법을 했다는 그런 위헌 논란만 남겼다.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지만, 장관은 그대로 남았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었어도, 장관은 그대로 일하고 있다. 똑같은 정부조직 개편인데, 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쫓겨나고, 다른 장관들은 그대로 유임되는가.
가처분 신청은 시급을 다투는 법적 절차인 만큼, 시급하게 결론 내려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만이라도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저는 이것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라고 본다. 부작위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태야말로 국회 다수당의 입법 폭주, 민주주의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 파괴를 방조하는 것이다. 조속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화 분야 추경을 언급했습니다만, 가뜩이나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율마저 치솟고 있는 마당에, 국가 재정을 화수분처럼, 미래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될 빚을 자기 주머닛돈처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앞선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가 공히 서로 공약했던 미디어·통신·방송 분야의 융합을 통한 K-콘텐츠의 진흥이다. 그것이야말로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진정으로 했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그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를 사용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의제 기구 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답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견이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난 몇 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약속도 어기고, 또 실제 우리 K-콘텐츠 진흥을 위한 방송계와 미디어 업계 전체와 방송 통신 전체의 여망을 저버리고 이 같은 입법 폭주를 저지르고, 헌법재판소는 그 가처분 신청조차 지금 결정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게 법을 바로 세워 K-콘텐츠를 살리고 우리 문화를 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길을 제시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헛된 추경의 꿈을 버리고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융합과 공정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의사결정, 정치적 고려 배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오는 26일에 열고 국내 주식 비중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지난해보다 0.5% 낮아진 14.4%이다.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의 허용 범위를 고려하면, 최대 19.4%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최근 주가 상승으로 목표 비중에 근접했다고 알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비중을 확대하여 추가 매수 여력을 확보할 것인지, 아니면 차액 실현에 나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의사결정이다. 다만, 연기금은 당장의 주가 흐름이나 시장 부양 논리가 아니라, 장기적 수익성과 위험 관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계속 감소했다. 이유는 첫째, 장기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이 높았고, 둘째, 향후 연금 지급을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할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국내 채권 비중을 줄여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금운용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로지 전문가적 고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재명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연금을 환율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를 대놓고 강조하기도 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기금운용위 내 정부 위원이 1명 늘었고, 정부 위원인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투자’를 공언한 분이기도 하다.
정부 입김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 자금이 정부 정책 수단으로 변질 될 우려가 매우 크다. 기금운용위의 목표는 국민 재산을 안전하게 책임 있게 불리는 것 외에는 없다.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 하나 분명히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근본적인 연금 개혁 없이 수익률 제고에만 매몰돼 있다. 수익률만으로 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최근 IMF도 경고했듯이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연금 개혁에 대한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태도로는 절대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어제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추진, 북한 식품 반입 절차 간소화 등 각종 대북 유화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사망과 2016년 개성공단 중단의 단초가 된 북한의 4차 핵실험 그리고 개성공단 사무소 폭파 등 국민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하다. 그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당연한 듯 언급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정동영 장관은 취임 이후, 정부 내 조율과 사회적 합의 과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혼자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독불장군식 정책 추진을 반복해 왔다. 그래서 곳곳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물의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 이름에서 ‘통일’ 제외하기, 평화적 두 국가 구상, ‘북향민’ 용어 변경,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 3대 핵전략 국가 발언, DMZ를 둘러싼 유엔사와의 충돌, 한미 협의 통일부 참여 거부 등 취임 반년 만에 수많은 논란을 양산해 왔다.
정동영 장관의 행동 방식은 국정을 책임진 각료의 자세가 아니다.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국민의 관심을 끌 수만 있다면 아무 이슈나 던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정치인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러다 보니 통일부 장관의 발언은 어느 틈에 국민들께 소음공해처럼 들리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원칙과 정체성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무리하고 일방적인 대북 정책 추진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만 낳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는 점을 정동영 장관은 명심해야 한다.
<나경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무부가 어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지검장 중 4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 3명도 유배 보냈다. 반면, 성명에 불참하고, 정권 코드에 맞춘 검사장은 승진 6개월 만에 고검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어제 검찰 인사, 한마디로 보복 인사이다. 그리고 검찰을 완전히 틀어쥐겠다,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유배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순종하면 영전하고, 말 안 들으면 좌천 유배시키겠다고 공개 협박한 것이다.
정권이 검찰을 틀어주려는 목적은 자명하다. ‘수사권 공소권을 이재명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를 위한 수사체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마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남겨두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잘 드는 칼은 본인들이 마음대로 쓰고, 또 뭉개고 싶은 수사는 지금 ‘김경·김병기 수사’처럼 마음대로 주무르고 뭉개겠다는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대장동 항소포기는 7,300억 원 되는 범죄수익 환수를 불가능하게 했다. 우리당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항소포기 특검, 반드시 실현해야 될 이유가 어제의 인사로써 더욱 명확해졌다. 인사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대장동 항소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외압 여부, 그로 인해 사라진 수천억 원의 범죄수익에 대해서까지 우리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 장동혁 대표 단식으로 우리가 요구했던 ‘쌍특검’ 뿐만 아니라 ‘항소포기 특검’까지 관계 법안이 법사위에서 상정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요구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2026. 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