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북 친화적 기조에 보조를 맞추듯, 통일부가 또다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가볍게 여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유엔사 관할인 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하며, 이른바 '평화 쇼'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북한의 어떠한 성의 있는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일방적으로 손을 내미는 저자세 정책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화해 제스처는 보이지 않는데, 왜 일방적인 러브콜을 보내야 하는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막무가내로 '신뢰 회복'이라는 미명 아래서, 안보 현실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평화 연출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무인기 논란 이후 "9·19 군사합의만 복원되면 민간 통제도 확실히 가능하다"라는 식의 접근은, 통일부가 과연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지, 아니면 북한의 입장을 대신 설명하는 기관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국가 안보 사안을 이념 하나로 단순화하는 발상 자체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통일은 감상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우선되지 않는 통일정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자유대한민국 중심의 통일 질서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모든 것을 내주며 어떻게든 대화 성과만 내려는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국가 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통일정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국민의 우려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2026. 1. 23.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