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자(22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국의 새 ‘가짜 뉴스 방지법(anti fake news bill)’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법 시행 일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언론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집권 진보 정당이 주도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한 이 개정안의 입법 과정을 많은 비평가가 ‘졸속(rushed)’으로 평가했다”며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이고 무엇이 ‘공공의 해악’인지 법에 모호하게 정의돼 있어 정부 관료나 기업 관계자가 언론을 상대로 고소하기 쉬워지고, 매체들이 자기검열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언론인협회 사무총장 스콧 그리핀(Scott Griffen)은 해당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즉각 법 시행을 중단하고, 언론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해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칠 위험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한 뒤 입법 내용을 수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5개 언론·시민단체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유엔 특별보고관 ▲세계신문협회(WAN-IFRA) ▲국제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기구 및 단체 총 4곳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가운데 국제언론인협회가 해당 이슈에 대해 공개 성명을 낸 것은, 국내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가 오래전부터 제기해 온 문제의식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례적으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법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허위·조작정보를 핑계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독소조항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지정해 발의했다. 국제사회와 국내 언론·시민단체가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입법 폭주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다.
민주당과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온라인 입틀막법 원상복구에 협조하여 책임있는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 1. 22.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