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켜온 ‘비핵화 원칙’을 대통령이 스스로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비핵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대원칙이며,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존과 안전이 직결된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현실을 인정하자’식의 표현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거나 관리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을 준다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핵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이른바 단계적 접근과 함께 "핵 군축 협상 추진"을 언급했습니다. 핵 군축은 자칫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스스로 협상에서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큽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 년간 대화와 합의를 이용해 시간을 벌었고, 그 사이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일방적인 구애와 헛된 기대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핵화 원칙에서 물러서는 듯한 인상을 주는 순간, 북한은 오히려 이를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을 것입니다.
원칙 없는 현실론은 타협이 아니라 후퇴이며, 안보에서의 후퇴는 곧 국민의 위험으로 직결됩니다. 이 대통령은 단호한 비핵화 원칙을 분명히 하십시오. 안보에 관한 대통령 말 한마디는 국가의 안보 의지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화를 말하기에 앞서, 북한이 결코 넘지 못할 ‘확고한 비핵화 원칙’,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굳건한 대북 억지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현실론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생명을 북핵의 위협 속에 방치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한 평화는 단호한 비핵화 원칙과 압도적인 억지력 위에서만 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 1. 22.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 보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