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달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으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의문과 분노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1심 판결문 보도에는, 북한 측 교신에서 “빨리 7.62미리(기관총) 하라고 한다…”, “완전 없애버리라는 소리지. 지금 연유(기름) 뿌리면서…” 등 참혹한 정황을 짐작하게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군과 국정원이 당시 정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정보’로만 오갔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결단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보안 유지를 이유로 삭제됐고, 재판부는 이를 첩보 보호 차원의 조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책임은 분명합니다. 보안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국민 생명 보호 실패의 책임을 가리는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국민 생명 보호 실패를 덮는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보 정권이 반복해 보여온 안보관은 ‘대북 기조’와 ‘대화 명분’을 앞세워, 불편한 진실을 뒤로 미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무적 고려의 저울 위에 올려둘 수 없는 가치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알고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의혹이 남는 한,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6. 1. 22.
국민의힘 대변인 함 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