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퇴보시키는 언행으로 가득했고, 고물가·고금리로 신음하는 민생에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국정 최고정책결정자가 던진 메시지는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 없다”며 감히 시장이 정부에게 대들면 죽음뿐이라는 압박 일색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체주의적 경제마인드가 대한민국 시장 질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며 경제적 타격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이 대통령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정책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고 시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또한, “엔화에 비하면 잘 견디고 있다”는 식의 안일한 비교는 수입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입니다. 더군다나 이 대통령은 “환율이 지난해 윤석열 정권 당시 수준으로 다다르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 연평균 추정치는 1,370원에서 1,390원대로, 오히려 작년 12월 들어 월평균 환율이 1,467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간보기 스킬로 요리조리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며 보유세 강화에 선을 긋는 듯했으나, 다시 “필요하면 추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시장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켰습니다.
여기에 더해 항간에 도는 보유세 50억원 기준설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소문이 그렇다”고 말하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전체주의적 경제 관념은 대도약이 아닌 대위기를 불러오기에 충분합니다. 빈약한 호텔경제학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자유시장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상의 경제체제에 동참하길 촉구합니다.
2026. 1. 22.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