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다. 현 상황 자체가, 서로 인사를 반갑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서, 좀 송구하게 생각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시간이 조금 걸리고, 인사말이 좀 길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먼저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회견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화려한 말 잔치’뿐이었다. 한마디로, ‘중언부언 만담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먼저 성장 이런 얘기를 했다.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 AI 매우 중요하다. 성장을 하는데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인가. 기업이 나서서 새로운 사업을 디자인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소득이 창출되어서 소비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성장을 제대로 하려면, 기업이 투자할 만한 환경, 경제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북돋아 주는 정책을 취해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에서 재정 지원 조금 늘린다고 그게 성장이 이루어지는가.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인 그 경제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매우 실망을 넘어서, 절망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해주고, 이윤 창출 동기와 이윤 창출 기회를 만들어 주면, 자동적으로 투자가 일어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이 일어난다.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경제학 기초 상식에 해당되는 것을 부인하고, ‘호텔 경제학’ 수준의 경제 상식을 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 10대 경제 대국, 7대 강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끌고 있으니, 제대로 될 턱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변되는 기업 발목 잡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이 된다고 하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성장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기자들의 질의응답 도중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이 정부를 이길 수도 없다.’라는 발언을,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 한마디로 ‘시장은 정부에 대해서 덤벼들지 말라’ 이런 뜻 아닌가. 시장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경제 체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다. 그런 생각이 바로, 전체주의이다.
아침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말 좋은 이야기로, 성장 얘기하고, 통합 얘기하는데, 정말 통합 이야기 더 한다면, 통합이라는 게 무언가. 대한민국에서 통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부터 통합이 시작되는 거다.
집권한 첫날부터, 3대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야당 때려잡고, 정치 보복을 시작했던 사람이, 통합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정말 이해는 솔직히 안 된다. 또 그렇게 탈탈 털어놓고, 털어도 먼지가 안나니까, 2차 종합 특검이라고 해서,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게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다.
통합한다고 하면서, 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이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는가. 그러고는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내가 일일이 정당을 어떻게 다 상대하냐, 나는 저 구중궁궐 깊은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건 너희들끼리 정당끼리 국회에서 알아서 논의해라.’ 제가 오늘 오전에 방송으로 시청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너무 답답했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환율 폭등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일국의 미래와 존망과 생존을 짊어지고 있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한두 달 지나면 그냥 떨어진답니다.’ 어떻게 떨어진다는 건지, 무슨 근거로 떨어진다는 건지, 아무 설명이 없다. 하루하루 지금 기업들은 죽어 나가고 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한다.
지난번에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니었는가. 10·15 대책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다. ‘수요 억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수요 억제책을 했다가 집값만 올리고, 성공을 못 했다. 반면교사 삼아서 공급 대책을 해야된다. 누누이 강조했다. 그때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했다. 똑같다. 지금 물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고물가, 고환율, 정말 너무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다.
환율 얘기를 하면서 늘 얘기했지 않았는가. 달러 자체가 과거보다 지금 약세의 달러인덱스가 마이너스가 아닌가. 달러가 약세인데 다른 통화들은 다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왜 원화만 유독 달러에 대해서 약세냐 말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제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게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날 밤새워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게 집권 여당 대통령의 책무 아닌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있었다. 장동혁 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하면서 ‘쌍특검을 수용하라. 공천뇌물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속마음은 특검하기 싫은 것이다.’ 하는 막말을 늘어놓았다.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반사’라고 얘기하고 싶었다.
통일교 특검 하자니까, 신천지 들고 와서 물타기 한다고 처음에 들고 왔다. 나중에는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좋다 하자 신천지도 하자.’ 통일교도하고, 신천지도 하고, 각자 들어가서 끝까지 파헤쳐 보자. 검은 돈 완전히 뿌리 뽑아보자. 그런데도 수용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 여당 아닌가. 뻔히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앞뒤 안 맞는, 한마디로 ‘거짓말’ 대통령께서 왜 그런 말을 국민 앞에 하시는 건가.
공천뇌물은 지금 이미 드러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구속 수사감’이라고 하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얘기이다. 오늘 제 기억에는 공천뇌물 카르텔과 관련 해서 전재수, 정동영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전혀 안 나왔던 것 같다. 기자회견에서 답답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혜훈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뭐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큰소리도 치고 했는데, 청와대가 다 알 수도 없고, 검증이 100% 완벽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안이다. 그래서 지명하고, 난 이후에 드러나는 사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이 곧 국민 검증 아니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다음에 지명한 청와대에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다음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 응당 한 국가의 중요한 인사 시스템 아닌가. 본인이 ‘청와대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냐.’라고 했던 거 보니 아마도 이런 지명 이후에 나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에서는 몰랐다.’ ‘검증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검증이 실패했다’라고 자백을 한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말만 하더라도, 이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최근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의 막말보다도 훨씬 망언이 심각하고, 갑질이 심각하다. 그것만으로도 낙마 사유인데, 거기에 아파트, 소위 말하면 불법 조작해서 아파트 당첨 받은 것, 그것 하나만 해도 ‘구속 수사감’아닌가.
그런 사람을 후보자로 지명해 놔놓고는, 즉각 조치하십시오. 지명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치하십시오. 아마 오늘까지가 인사청문 기한인 걸로 기억한다. 청문 보고서 채택 요구를 다시 한번 더 하실 건지,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계실 텐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면, 이쯤 하셨으면 그만 멈추시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옛날에 양만춘 장군의 ‘지족원운지’ 그런 한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1:1 영수회담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조 대전환 꼭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께서 지금 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소위 제가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다. 누구누구처럼 20일 넘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단식아닌 단식 아니다. 액면 그대로의 단식이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비공개회의 때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총의를 모아서 이다음 단계에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진지하게 의논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조금 말이 좀 길어진 점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2026. 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