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겠다"라며 차기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토지공개념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수순이 아니냐는 의심을 많은 국민이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 내가 살 집과 노후를 대비해 마련한 주택 한 채조차,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내놓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시장 교란을 전제로 한 이념 편향적 정책입니다.
다주택자에게 이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양도세 중과를 앞세워, 억지로 부동산을 내놓게 하겠다는 접근은 결국 주택 소유자를 옥죄어 강제로 매물을 내놓게 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 없습니다.
심지어 이 대통령은 "세금을 통한 부동산 정책은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2026년 주택 공시지가 급등은 이미 예고된 현실입니다. 이는 집을 보유한 모든 국민에게 사실상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이중적 태도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성실히 일해 노후를 준비한 주택 보유자들을 악마화했고, 그 결과는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지금까지 내놓은 세 차례 부동산 정책 역시 그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결국 그보다 더 강한 통제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모든 부동산 시장을 정부가 강제로 통제하겠다는 발상,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준비하는 궁극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까?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은 안정적인 주택 공급입니다. 이재명 정권은 이념에 갇힌 통제 정책을 멈추고,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을 상기시킵니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해 보유세를 부과해야 한다."
2026. 1. 21.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