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선거용 포장과 자기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 특검을 두고 "야당이 하기 싫을 것”이라며 전 국민 앞에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공천뇌물 사건과 통일교 자금 수수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한 듯 노골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일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신천지 특검에 동조하는 것은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등 이재명 정부 인사가 포함된 통일교 의혹을 신천지로 희석시켜 프레임 전환을 노리려는 저급한 정치 선동입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그렇게 원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용하면 될 일입니다.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두고도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여부 등 검증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증을 하란 말입니까.
증빙자료도 없이 청문회를 열자는 것은 결국 후보자의 일방적 해명을 방송으로 내보내자는 꼼수이며, 청문회를 면죄부 수단이자 야당을 거수기로 전락시키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을 주문하고,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업·친노동 폭주를 해놓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통합광역시에 20조 원이니 40조 원이니 지원을 운운했습니다. 이것이 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표를 사는 선심성 지방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의 노골적 선언입니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시즌 2’ 그 이상입니다.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 인상만 예고하며 집값을 세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 메시지는 “수도권에 살지 말라”,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무책임한 훈계'였습니다.
환율도 가관입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무대책을 자인한 것입니다. 달러 내놓으라며 기업들을 불러 압박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도 대책 없다', '환율도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이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며, 정교한 대책으로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기는 무책임한 '유체이탈 국정 운영'의 민낯에 불과합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쥐어짜며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현금 살포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과 선심성 정책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는 한, 어떤 물가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꺼냈지만, 9.19를 먼저 박살낸 것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책임은 흐리고 우리만 ‘복원’을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대통령은 북한이 핵 생산 중단, ICBM 개발 중단, 핵 수출 포기를 하면 보상하며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CBM을 중단하든 핵을 수출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 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국민의 생존을 담보로 ‘핵 낙관론’을 설파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통령이 이런 현실 인식조차 없이 낭만적 해석을 늘어놓으니 국민이 불안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결국 강성 지지층 '개딸' 한정에 불과하며, 국민 통합은 없고, 오로지 권력 연장과 방탄만 보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언급 한마디 없이, 부동산과 환율 문제에는 ‘어쩌라고요’식 남 탓만 늘어놓고 선거용 돈 풀기, 반기업 폭주, 북한에 대한 굴종, 무능·무책임만 내비친 국정 참사입니다.
2026. 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