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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가면을 쓴 공허한 말잔치, 국민은 ‘대실망’할 뿐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6-01-21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고 집권 2년 차 국정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수사로 포장된 연설 어디에서도 지난 임기 동안 무너져 내린 민생에 대한 반성이나, 손에 잡히는 실효성 있는 해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용외교’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외교 무능과, 코앞에 닥친 통상 위기에 대한 안이한 현실 인식입니다. 정부는 출범 내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자화자찬해왔지만, 냉혹하고 불안정한 국제 통상 전쟁의 한복판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 앞에 내놓은 성과는 전무합니다. 


국가의 근간인 안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명백한 안보 위협 앞에서는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굴종적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오히려 내부를 향해서는 ‘내란몰이’라는 섬뜩한 칼날을 휘두르며 안보 불안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외부에는 약하고 내부에는 강한 권력은 결코 국가를 지킬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외친 ‘통합’ 역시 행동이 따르지 않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안에 대한 ‘특검’부터 수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를 철회하는 결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일 치솟는 환율 위기에 대해 대통령이 구체적 대응 방향 없이 유야무야식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시급한 현안임에도, 이재명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것입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 또한 일말의 성찰도 없이 돌려막기식 주식시장 부양과 지방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화폐를 다시 거론하며 퍼주기식 재정 운용을 언급했습니다. 


고환율·고물가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다림과 돈 풀기가 아니라, 실패한 재정 기조를 바로잡고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정책 전환입니다.


결국,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대도약’을 향한 희망의 약속이 아니라, 국민에게 ‘대실망’만을 확인시켜 준 공허한 독백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번지르르한 슬로건이 아닌,‘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21.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곽 규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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