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은 선거용 포장과 자기 합리화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의 성장’을 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더 센’ 3차 상법 개정안을 주문하고,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업·친노동 폭주를 해놓고 성장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 기만입니다.
대통령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통합광역시에 20조 원이니 40조 원이니 지원을 운운했습니다. 이것이 떡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결국 세금으로 표를 사는 선심성 지방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선거 전략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시즌 2’ 그 이상입니다. 공급 대책은 보이지 않고, 세금 인상만 예고하며 집값을 세금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발상을 내비쳤습니다.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 메시지는 “수도권에 살지 말라”, “부동산 사지 말고 주식 사라”는 '무책임한 훈계'였습니다.
환율도 가관입니다. “대책이 있었으면 이미 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사실상 무대책을 자인한 것입니다. 달러 내놓으라며 기업들을 불러 압박하던 정부가, 이제 와서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까.
'부동산도 대책 없다', '환율도 대책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들은 과연 이게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에서 나온 발언인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 불안만 가속화시킬 뿐이며, 정교한 대책으로 위기를 신속히 타개하기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절망만 안기는 무책임한 '유체이탈 국정 운영'의 민낯에 불과합니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기업을 쥐어짜며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것은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현금 살포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 카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칠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이는 곧 환율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적인 경제 상식부터 되새겨야 합니다. 불필요한 보조금과 선심성 정책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는 한, 어떤 물가 대책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외교·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대화 재개와 평화공존을 말하면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꺼냈지만, 9.19를 먼저 박살 낸 것은 북한입니다. 그럼에도 북한 책임은 흐리고 우리만 ‘복원’을 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굴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를 자임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결국 강성 지지층 '개딸' 한정에 불과하며, 국민 통합은 없고, 오로지 권력 연장과 방탄만 보일 뿐입니다.
2026. 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