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의결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8년 동안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하필 현직 대통령이 피해자인 사건을 ‘1호’로 지정한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발맞춘 ‘셀프 헌정’이자, ‘대통령 성역화’의 결정판입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야당 대표였던 개인에 대한 피습을 국가 기관에 대한 테러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 해석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만약 이것이 테러라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역시 테러로 지정해야 합니다. 기준도 원칙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K-민주주의’입니까? 자신들이 피해자인 사건을 스스로 ‘국가 1호’로 공인하고 재수사를 지시하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식 과잉 충성’을 연상케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이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미 사법적 단죄가 끝난 사건을 정부가 나서서 ‘테러’로 재규정한 의도는 너무나 뻔합니다. 자신들이 줄곧 주장해 온 배후설을 공식화하고 ‘부실 수사’ 프레임을 씌워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생 경제가 도탄에 빠진 시기에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위해 이미 종결된 사건에 국가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행위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전담 TF를 구성해야 할 곳은 대통령의 과거사가 아니라, 무너지는 서민의 식탁과 골목상권입니다. 지금은 냉엄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찾고,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외교와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시기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통령 성역화를 위한 ‘답정너식 하명 수사’ 시도를 멈추고,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오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오직 ‘대통령 지키기’에만 매몰될 때, 그 끝은 국민의 엄중한 심판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6. 1. 2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