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끝내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습니다. 3대 특검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노상원 수첩’ 의혹 등 17개 사안을 한꺼번에 엮어 다시 특검판을 벌였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투입 인력은 최대 251명입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은 다시 특검 정국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을 상대로 계엄에 가담한 부역자를 색출하겠다는 반시대적 발상까지 더해지면서, 공무원들은 눈치만 살피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정상화는 뒷전이고, ‘내란 프레임’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계산입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연이은 특검 정국에 대한 피로감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상을 되찾고 생업으로 돌아갔는데, 정부와 민주당만 과거에 붙들린 채 정쟁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막가파식 특검은 정의 실현이 아니라, 민주당식 정치 프레임의 연장선일 뿐입니다.
환율은 통제력을 잃은 듯 치솟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은 싸늘하게 식어 있습니다. 경제는 방향을 잃고, 시장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부는 경제를 살릴 고민 대신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과 ‘야당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국정 운영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앞선 3개 특검에서 과연 무엇이 나왔습니까. 요란한 변죽만 울렸을 뿐, 남은 것은 막대한 국가 예산 낭비와 행정 인력 소모뿐이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할 국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입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 미래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의 발목을, 정권 스스로 움켜쥐고 흔드는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국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자리에 정치적 집착과 프레임 싸움만 남아 있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게 묻습니다. 정치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 것이며, 국정은 언제 현실로 돌아올 것인지 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검의 정치화가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방향을 바로잡으십시오.
2026. 1. 20.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최 은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