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휴지가 사실상 소진된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의 해법은 기존 택지의 고밀·재정비, 즉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라는 점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10·15 대책 이후, 서울 주택 공급의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수단이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그 길은 사실상 봉쇄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적하자, 이번에는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나서 서울 집값 고공행진의 책임을 ‘공급 확대를 추진한’ 서울시장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수동 개발을 마치 자신만의 치적으로 자랑하면서, 뒤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개발과 공급대책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에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설정했던 당시, 시장 상황은 ‘과열’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하향 안정화가 우려되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행과 주요 금융연구기관들 역시 거래량 급감과 가격 상승률 둔화를 근거로, 시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시장의 민감한 반응을 감안해 즉각 재지정에 나섰고, 그 결과 불과 한 달 만에 집값은 안정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오늘날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이자 10·15 대책의 단초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외면한 책임 회피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시장을 옥죄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불안 심리를 자극해 패닉바잉을 불러왔다는 점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해 왔습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제 남 탓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울시장을 공격하기에 앞서, 성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주택 공급 대책부터 고민하는 것이 지방행정 책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가 아닌, 현실에 기반한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6. 1.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장 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