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중파와 종편을 “허가제로 특혜를 받는 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적 사건에서만 특정 사안은 무조건 검찰 편을 든다”, “왜 항소를 안 하냐는 뉘앙스가 꼭 정치적 사건에만 있다”는 취지로 언론의 보도 태도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론을 훈계하는 그 순간, 공정성은 국민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권력이 휘두르는 몽둥이로 변질됩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대통령의 기분이나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단될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성은 법과 제도, 그리고 독립기구의 절차 속에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의식”을 들이대는 순간,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는 기관으로 밀려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통령이 ‘검찰’까지 한 묶음으로 끌어들여 프레임을 짜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와 재판은 언론의 호불호로 재단될 수 없고, 검찰의 판단 역시 권력의 언급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정치적 사건만 검찰 편” 운운하며 특정 사안을 사실상 지목하는 순간, 이는 수사기관과 언론을 동시에 압박하는 신호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이 아니라 ‘불리한 사건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아 오히려 길을 터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 보도는 죄가 아닙니다. 불편한 질문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권력형 의혹일수록 국민이 먼저 마주하는 진실은 수사기관의 브리핑이 아니라 언론의 취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통일교 관련 의혹,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역시 국민이 먼저 접한 것은 “수사가 끝난 결론”이 아니라 “취재로 드러난 실체”였습니다. 언론의 감시가 꺼지면, 권력형 비리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언론과 수사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부터 스스로 절제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2026. 1. 20.
국민의힘 대변인 김 효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