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불법적 인사 개입 의혹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공기업 운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국정 농단 사안입니다.
이학재 사장은 "대통령실의 불법 인사 개입이 도를 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법에 따라 보장된 공기업 인사권을 대통령실이 가로막고, 국토부를 통로로 사실상 통제를 강요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업무방해입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이 이 사장이 인사 문제에서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욕주기식 업무보고와 표적 감사까지 진행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됩니다.
인천공항의 정기 인사는 국민의 항공 안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무력화하는 행위는 공항 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권은 '신임 사장 취임 이후'라는 명분 아래 인사를 틀어쥐며 사실상 이 사장의 강제 퇴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가 아니라 권력을 통해 인사를 전횡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재명 정권의 부당한 지시가 실무자들에게 전달되며 인천공항공사 조직 전체를 불안과 위축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들이 권력의 부적절한 지시에 응하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공기업이 사유화되고, 방만 경영이 만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기업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던 기억은 국민에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학습효과도 얻지 못한 채 이를 또다시 반복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초법적 권한 행사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공기업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2026. 1. 20.
국민의힘 대변인 조 용 술